복지부, ‘병원 불법지원금’ 차단 위해 약사법 개정 검토

4일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8차 회의 개최
약사회, 복지부에 처벌대상 확대 및 신고자 처벌 감경 제안

기사입력 2021-08-05 10:43     최종수정 2021-08-05 12:2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최근 크게 논란이 됐던 약국의 불법 병원지원금 지급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4일 10시 서울 중구 상연재 콘퍼런스룸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개최해, 최근 언론·국회 등에서 제기한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의료법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의 적발·신고에 한계가 있다며, 처벌대상 확대와 신고자 처벌 감경 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신고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공청회에 대해 논의했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다음달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와 보발협, 전문가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 이후 추진방향은 보발협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의료법 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를 법정대리인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법은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술 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상 부모 등, 그 외 민법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대해 의약단체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의약단체는 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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