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승인되면 건강보험제도 붕괴 촉발할 것"

영리병원 합법화 움직임에 '의료비 폭등해 이용 어려워진다' 지적

기사입력 2015-05-27 12:46     최종수정 2015-05-27 13:4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중국도 의약분업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오리혀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제도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 중국의 한 그룹이 병원설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약사회원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이찬욱 부회장은 최근 한 매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이 승인난다면 국내 1호 외국 영리병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 1호가 될 것이고, 건강보험제도 붕괴를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보험사가 가격결정권을 갖는 의료영리화로 가는 시발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찬욱 부회장은 의료서비스의 가격 결정권을 국가에서 통제하는 현재의 의료제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코디네이터가 등장해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검사나 시술 등을 권유하고 의료비 부담을 걱정하는 소비자에게 의료실비보험을 통해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보험사들도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의료실비보험을 홍보하며. 소비자를 민간보험시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만약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게 이찬욱 부회장의 주장이다.

민간 보험사나 의료기관이 주도적으로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합법화되면,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진료비를 경영 논리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배경도 설명했다.

또, 민간 보험사들이 영리병원에 특화된 민간보험 상품 판매에 나서면 공공의료는 서서히 붕괴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영리병원이 외부에서 운영 자금을 투자 받아 이익금을 배당할 경우 투자자들은 보다 많은 이익을 원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병원은 이윤산출이 높은 일에 집중하게 돼 이윤이 나오지 않는 진료과목과 환자는 소외될 것이고,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이찬욱 부회장은 "의료기관이 이윤만을 추구하게 되면 의사의 소신진료 원칙은 불가능해진다"며 "약국도 법인약국이 합법화되면 이윤추구를 위해 불필요한 의약품 과소비를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체계 붕괴는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불러오고, 폭등한 의료비는 의료기관 이용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만약 복지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이 승인되면 건강보험제도 붕괴를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감을 전달하면서, 민간보험사 주도의 의료영리화로 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말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778억원을 투자해 외국인영리병원을 조성하려는 건축계획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외국계 영리법인 1호'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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