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료기기업체, 리베이트 처벌 강화 국회 통과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의료법은 계류

기사입력 2016-11-17 18:30     최종수정 2016-11-17 18:5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의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104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했다. 본회의에서는 약사법 등 보건의료분야 개정안 8건을 비롯한 총 17건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개정안이 가결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리베이트 방지 3법'에 해당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후 의약품 공급자 등이 판매촉진 등을 목적을 경제적 이익 등을 불법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이뤄지게 됐다.

의약품 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출보고서를 의무작성해야 하며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출보고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시 벌금부과가 이뤄진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약사·한약사 공소시효가 신설,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 다만, 약제비 거짓 청구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은 7년으로 했다.

의약품 유사명칭 사용 금지안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자 등이 아니면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의약품 제조업자 휴·폐업시 정리 의무화에 따라 의약품 등 제조업자가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의약품등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1년 이상 휴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 의약품등의 보유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가필수의약품 및 희귀의약품의 안정공급 안의 경우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식약처장 및 복지부장관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의약품등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성분의 명칭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리베이트 방지 3법 중 '의료법 개정안'은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추후 제2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광고)제니아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Solution Med Story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lactodios
한풍제약 - 경옥고
한화제약 - 에키나포스
한풍제약 - 굿모닝에스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9> 천병년 <우정바이오대표이사 / 제55회 / 2019년도 >

천병년(千炳年) 우정바이오 대표이사는 신약개발 전...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3대 감염질환 ‘말라리아’ 퇴치 진단-방역 통합솔루션 개발"

[라이트펀드 감염병 지원사업9] 노을 임찬양 대표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약창춘추(藥窓春秋) 2

약창춘추(藥窓春秋) 2

심창구 서울대 명예교수(전 식약청장)가 약업신문에 10...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