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그리소' 약가협상 또 연기...다국적제약사 특혜 논란?

‘60일 협상 원칙’ 깨고 복지부장관 직권 행사...두 번 중단 후 재협상 사례 이번이 처음

기사입력 2017-10-23 06:00     최종수정 2017-11-06 13:0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T790M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의 최종 약가협상이 또다시 중단되면서 다국적제약회사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복지부 장관 직권 행사를 통해 최종 협상이 두 번씩이나 중단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는 타그리소의 최종 협상 결과를 도출해야 했던 20일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채 협상을 중단했다.

원칙적으로 적용됐던 약가협상 ‘60일 원칙’이 두 번씩이나 깨진 것인데, 이는 그동안 보건당국이 취해 왔던 협상 원칙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특정 다국적 제약회사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까지 비화되는 분위기다.  

통상적으로 약가협상은 복지부 장관의 협상명령 이후 60일 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협상 당사자들은 공단이 제시하는 약값수준과 제약사가 받고자 하는 약값을 조율하며 협상 기일 내에 타결 또는 결렬 결정을 내려왔다.

실제 지난 2012년 1년치 약값이 5억여원에 달하는 희귀질환치료제 ‘솔라리스’의 경우 환자들의 줄기찬 요구에도 최종 협상이 결렬(향후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통해 급여화 됨)된 바 있으며,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도 허가 후 53% 가량 공급가를 인하하면서 선진국의 55%대 가격도 못미치는 수준이라 주장하며 협상을 벌였지만 공단과 결국 협상 결렬이란 결과를 냈었다.

위 두 약제와 비교할 때 타그리소는 대체제가 있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로 인정받기 어려운 약제임에도,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두 번씩이나 협상 중단 결정이 내려진 건 매우 이례적이어서 특정 다국적제약사 특혜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규정을 남용하면서까지 보건당국과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처럼 합의한 것은 외부의 비판을 우려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타그리소의 협상 결과가 타결이든 결렬이든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복지부와 공단은 곧 진행될 국정감사를 피하고, 가급적 비싼 약값을 고수하려는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며 타그리소 비급여 또는 시장 철수시 여론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타그리소를 대체할 국산신약이 있는 상황에서 모처럼 협상의 주도권을 쥐게 된 보건당국이 결국 다국적제약사가 요구하는대로 협상에 끌려다니는 것으로 선례가 남게 되면서, 60일 협상기일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공단 스스로 협상력을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러 항암제 신약의 약가협상 과정을 지켜봐 왔지만 두 번씩이나 장관 직권 행사를 통해 협상이 중단된 적은 처음 본다”며 “강단있게 협상을 주도해야 할 보건당국이 다국적사의 요구대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한편, 타그리소의 약가협상 종료일은 지난 10월 13일이었다. 13일 협상 중단 명령이 발동된 후 20일 다시 협상이 진행됐지만 이날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다시 협상이 중단됐다. 다음 재협상은 11월 7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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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랄라 추천 반대 신고

이건 비싸도 너무 비싸네요 일반인입니다 급여화가 시급한거 같아요 (2017.10.24 08:1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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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hhope 추천 반대 신고

타그리소를 먹고 효과를 보고 있는 환자의 친구인데요~ 그 약이 꼭 필요한 간절한 환자들이 있어 약가가 재협상 논의가 된다는 소식에 또 한 번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전례에 없던 몇차례의 약가 협상과 연기 사실에 대해 다국적제약회사에 힘을 실어 주는 특혜가 아닌가 생각하시는분이 계신 거 같은데 이 약을 대체할 만한 똑같은 효력을 낼 다른 약이 아직 없어 이 약에 샘명 줄을 걸고 계시는 환자분 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오니 부디 성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7.10.23 17:1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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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추천 반대 신고

저는 폐암4기로서 처음에 이레사를 복용하다가 내성이 생겨 조직검사를 다시 받고 타그리소를 복용하고있습니다 타그리소가 좋아서 암덩어리가 많이 없어져 몸이 좋아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레사복용시 피부부작용이 생겨 입원한적도 있습니다 타그리소의 대체제로 올리타가 있다하나 올리타는 임상시 피부부작용으로 사망한 환자도 있습니다 아직 3차 임상도 끝나지않았고요
저한테는 타그리소의 대체제로 올리타를 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그리소가 제 몸에 잘 맞구요
건보공단에서 국가재정문제만 생각하지말고 환자본인의 건강과 생명을 스스로가 환자가 되었다면 지금 그 마음이 어떨까를 깊히 생각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타그리소를 급여하기로 결정해주시기를 간절히 애타게 바랍니다
(2017.10.23 14:5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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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2 추천 반대 신고

대체제가 있다는데 어떤 약이죠
국산이니 무조건 믿고 견뎌보라는 말쓰이죠?
(2017.10.23 11:5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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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가 추천 반대 신고

협상의 내용이나 사정에 대한 적정한 분석없이 다국적사 특헤로 몰아가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
다른 나라의 절반 값이하로도 못 사겠으니 더 싸게 하라는 갑질이라면 어떻게 보는게 맞을까요
재정절감도 좋지만 환자 생각도 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진행되기를 빕니다
(2017.10.23 11:3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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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추천 반대 신고

타그리소를 복용하고있는 폐암 말기 암 환자 입니다 제발 타그리소가 급여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있습니다 건보공단측에서도 환자들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려주십시요 국가재정만 계산하지마시고 본인들이 환자라 생각하셔서 환자의 입장에서 타그리소가 급여가 되도록 애써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애원합니다 (2017.10.23 11:0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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