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미국환자 우선 약가인하案 공표

시장경쟁 촉진ㆍ공정무역 강조..중간상‧로비활동 꼬집어

기사입력 2018-05-14 05:09     최종수정 2018-05-18 11:5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약품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키고, 규제를 낮춰 의약품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이 부담하는 약가를 낮추겠다는 요지의 ‘미국환자 우선’(American Patients First) 플랜을 11일 공표했다.

이 플랜은 약가를 인하하는 제약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정무역을 위해 다른 선진국들에게 약가를 억제토록 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보장(Medicare) 환자들의 의약품 사용에 연간 상한선(annual spending limits)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눈에 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약기업, 의료보험기업, 의약품 유통업체, 약국경영관리업체(PBMs) 등이 잘못된 시스템에 관여하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면서 “앞선 정부 또한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제도의 오용(abuse)을 외면하면서 일조해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대상을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중간상(middlemen)이 너무 많은 데다 이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부를 축적해 왔지만, 더 이상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지난해 FDA가 역사상 가장 많은 1,000개 이상의 제네릭 제품들을 승인해 90억 달러에 가까운 비용절감 효과를 가능케 했다며 FDA의 총괄책임자를 치하하기도 했다.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접근성 문제와 관련한 최대 장애물의 하나로 제약업계의 로비활동을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업계가 지난해 총 2억8,000만 달러에 육박하는 비용을 로비스트들에게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것은 담배업계, 석유업계 및 방위산업계가 지출한 금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의료보험업계 등이 추가로 2억 달러를 현상유지를 위해 지출해 인위적으로(artificially) 높은 약가가 유지되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이 정부에서는 미국환자 우선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만큼 알렉스 마이클 아자르 2세 보건장관에게 치솟는 약가를 인하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해 왔다”고 강조했다.

알렉스 마이클 아자르 2세 보건장관은 일라이 릴리社에서 고위임원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이 대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인 오바마 대통령의 잘못된(twisted) 인센티브가 약가인상에 힘을 보탰다며 수월한 돈벌이(gravy train)에 종지부가 찍힐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OTC 의약품에 대한 심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차후 환자들이 더 많은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환자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해외 각국에 대해 공정무역을 주문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심지어 해외 각국 정부가 불합리하게 낮은 약가로 미국 제약기업들을 갈취했고(extort), 미국환자들이 연구‧개발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불해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게다가 해외에서 낮은 약가에 판매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원료, 동일한 포장으로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한 의약품이 유독 미국에서는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사례들도 없지 않다면서 이것은 불공정하고 터무니 없는(ridiculous) 것이므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전 세계적인 무임승차(global freeloading)라는 표현을 사용한 후 미국 무역대표부 밥 라이타이저 대표에게 강력하게 지시를 내렸다고 밝혀 차후 강도 높은 방안들이 실행에 옮겨질 것임을 시사했다.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개혁이 이제 출발점에 섰다”며 “미국환자들의 약제비 지출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수 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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