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업정지 과징금 10억 상향' 등 의료법 통과

법안소위 의료법 16건 가결…사무장병원 벌칙 상향·처방전 가족 대리수령 등

기사입력 2018-09-07 06:00     최종수정 2018-09-07 15:1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상한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사무장병원 벌칙을 상향하는 등 의료법 개정안들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이하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 안건 17건을 심의해 16건을 가결했다.

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된 안건을 보면, 우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조정(김상희, 윤소하, 정춘숙 의원안)'이 수정안으로 결정됐다.

수정안은 의료기관 영업정지 과징금 상한금액을 10억원 이하로 강화하고,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에는 과징률을 영업이익률의 4.7%로 책정했다.

해당 법안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 부과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이 800여 만원에 불과한데 대한 제제 강화 필요성에 의해 발의된 법안이다. 

수정안으로 가결된 '환자 가족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마련(주호영, 김상희 의원안)' 안건은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환자 가족 등에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대리처방 요건을 명확화해 복지부 자구수정을 더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졌으며, '의사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조건항목에 추가됐으며, '그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삭제했다.

'의료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법률 명시(인재근 의원안)'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법인 임원 정수 및 임기, 임원결격사유를 명시하고, 특별관계자 비중이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난 5일 논의돼 잠정합의가 이뤄진 의료법 개정안도 변경사항 없이 합의대로 가결됐다.

'사무장병원 개설 금지 및 벌칙조항 상향 조정(최도자, 천정배 의원안)'은 천정배 의원안 원안대로 가결됐다.

천정배 의원안은 명의 대여를 통한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개설 금지 조항을 통해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자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으며,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시 벌칙을 현행(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인 사무장병원 개설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최도자 의원안)'은 전문위원 수정안으로 잠정 합의됐다. 해당 법안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 등 면허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의견에 따라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법인까지 범위가 추가됐다.
 
'진료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김상희 의원안)'은 진료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발생시 복지부장관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사고 예방·대응 위한 복지부장관 업무 규정, 침해사고 통지 후 행정기관 통보규정 신설(수정의견 추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 확대 등(김광수 의원안)' 안건은 재교부 제한 기한을 현행(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 사무장병원 개설 검사 거부에 대한 현행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벌칙(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하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그외에도 △의료인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기준 고시 의무화(김승희의원안) △전자의무기록 표준 고시 대상에 의학용어 추가(박광온) △신체보호대 사용 요건 및 준수사항 규정(기동민)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김상희) △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금지(김상희) △보고와 업무 검사 대상에 비영리법인·조합 추가(인재근) △사실상 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근거 마련(인재근) △시행법 조정(각 의원별 법안) 등이 각각 원안 및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한편,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인재근 의원안)'는 법안으로 입법화하는데 대한 실효성이 제기돼 논의과정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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