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4개모델 기반으로 자율설계

노인·정신질환자·장애인·노숙인 중 택해 정부-보건복지계 연계모델 구축

기사입력 2019-01-10 11:00     최종수정 2019-01-10 11:16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2019년 6월부터 2년 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실시된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실장▲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실장
선도사업은 지자체가 노인·정신질환자·장애인·노숙인 4개 유형 중 택일해 자율적인 설계를 통해 보건-복지단체등과의 협력을 통해 모델을 구축해 나가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실시한다.

선도사업 추진방향을 보면, 각 시군구(지역)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대상별 기본 모델과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연계사업)의 목록(메뉴판)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이를 참고해 사업 목표와 대상을 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지자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공통 제공기반을 구축해 운영해야 하는데, 수요자로부터 서비스 신청·접수 등을 수행할 케어안내창구를 읍면동에서 운영해야 한다.

기존에 수요자 발굴, 신청·접수 등을 해 온 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기관에서도 동 기능은 계속 실시할 수 있다.

복합 욕구를 가진 고난이도 대상자에 대한 심층 사례관리 및 자원과 서비스 연계는 시·군·구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실시한다.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조회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선도사업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및 노숙인 모델 중 1개를 선택해 사업을 기획·실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행안부·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 협력을 진행하게 되고, 미지역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보건의료 단체 및 사회복지계 등 민간협력도 함께하게 된다.


'노인 선도사업'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Healthy aging in place)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모델이다.

지자체는 노인의 욕구를 조사해 퇴원계획 또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해야 한다.

선도사업 지역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집중형 지역사회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는 실증사업을 함께 실시하며, 방문진료(왕진),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재가 의료급여 등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대상자의 건강을 관리한다.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은 적절한 치료와 투약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증 모델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는 사전에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올해 실시 예정인 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등을 활용해 퇴원 가능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연결을 지원한다.

또한 퇴원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 수요자를 정기적으로 방문·리하는 상시 지원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1~3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지역 보건소와 협업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외에도 '장애인 선도사업'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모델이며, '노숙인 선도사업'은 노숙인 심리치유 및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모델을 마련하도록 한다.

지자체(시군구)는 대상별 기본 모델과 서비스 목록(메뉴판)을 참조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계획을 수립·신청할 수 있다.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 지역의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단체·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대학(또는 연구기관), 종합병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복지부는 공모기간 중에 워크숍을 실시해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별로 대상별로 일정 수의 공모 참여 지자체(시군구)를 선정해 제출하면 복지부는 대상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도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직종 연계' 실행 가능성, 지자체의 수행역량·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고자 한다.

선정이 된 지자체 소속 관련 공무원,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과 공공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복지부와 선도사업 지자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지원반을 운영해 지자체의 선도사업 수행을 밀착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설명하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오늘(10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진행한다. 설명회는 서울권역(서울, 인천, 강원, 제주) 10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첫 설명회를 시작으로, 11일 부산권역(부산, 울산, 경남), 14일 세종권역(대전, 세종, 충북, 충남), 15일 대구권역(대구, 경북), 16일 경기권역(경기), 17일 광주권역(광주, 전북, 전남) 순으로 진행된다.

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실장은 "선도사업에 추진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바람직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패를 가를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기관·단체·전문가들이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자주적으로 기획하여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에 제안하고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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