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약,'제네릭 차등 약가인하...R&D·고용 축소 불가피'

제약조합,약가인하 정책 논의...기업 존폐 문제-권익보호 지속 추진

기사입력 2019-03-22 16:40     최종수정 2019-03-22 16:5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제네릭 난립 방지 방안으로 정부가 거론하고 있는 3단계 약가인하와 관련해 중소제약사들이 기업 존폐 차원에서 권익보호에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소 제약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제약협동조합은 22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제약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제네릭 규제 관련 약가인하 차등적용 방침과 관련,  거론되는 약가인하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매출급감에 따르는 경영악화와 R&D 추진을 위한 동력상실,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했다.

특히 약가 차등정책은 중소제약사 매출감소 영향 뿐 아니라 최고가가 유지되는 제품처방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돼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절감이라는 정부 방침과도 배치되고, 그 동안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양질의 제네릭을 공급해 온 중소제약사들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는 의구심도 표출했다.

이와 함께 중소제약사들은 이러한 약가 차등적용 정책기조는 최근 돌발적으로 노출됐고, 노출되고 있는 내용도  어느 하나 중소제약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복지부의 공식발표 내용을 주시하면서 합리적 수용방안 도출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더불어,  향후 중소제약사 권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네릭 약가 개편안에 따르면 ▲생동시험 직접 수행 ▲원료의약품 이용(DMF 등록) ▲직접 생산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존의 오리지널 대비 53.55%의 약가를 받을 수 있다. 이 3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조건에 맞으면 43.55%, 한 가지는 33.55%, 해당 사항이 없으면 30.19%로 차등화된다.

개편안이 제시된 이후 제약계, 특히 중소제약업계 내부에서는 시행될 경우 생존이 힘들 수 있고 이 경우 정부가 주창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제약계에서는 직접 생동한 뒤 고품질 원료로 ‘위탁’ 생산하는 부분까지 약가인하 범주에 넣으며, 제네릭 난립과 관계없이 많은 제약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위탁생산'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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