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보적용…7월 1일부터

제9차 건정심 의결…만성질환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보류

기사입력 2019-05-22 17:07     최종수정 2019-05-22 17:4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오는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의결했다.

또한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년 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또한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⅓ 수준으로 줄어든다(간호 7등급 기준).

이에 따라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되면서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 

또한,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돼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 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 진행 중)  

7월 1일부터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한다. 

다만, 만 6세 미만 아동 및 산모는 감염 등 우려로 1인실 이용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을 1년 유예(2020년 7월 시행)하고, 격리실 기준 확대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던 것으로,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2·3인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하지 않으며, (2018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사항) 종전과 동일하게 1~3인실이 상급병실로 유지되고 병실 관련 여타의 변화도 적용하지 않게 된다.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전체 병원 중 72%는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으로서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기관이다. 

7등급 병원의 대부분은 간호인력 현황 신고조차 하지 않는 미신고 의료기관으로 간호인력 실태 파악과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야간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야간간호 수당 지원 및 야간전담간호사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야간근무 보상을 확대해 입원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수가를 신설(야간간호관리료)하고, 야간근무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했다.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실시된다.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해 입원료 불이익(패널티)을 강화(5%→10%)해 신고를 유도하되, 의료기관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郡)지역 병원급까지 확대해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 지역 의료기관에 대해 지원(2019년 하반기~)을 강화한다.

간호등급 개선을 위한 간호사 확충 노력 유도를 위해 경기도‧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종합병원, 병원)도 병상 수 대신 입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2019년 10월~)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한다.

한편, 보고사항이었던 의원급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은 보류돼 다음 건정심에서 추가 보완을 거쳐 보고를 완료키로 했다.

당초 보고에서는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집중적 진찰을 실시하면 수가가 지급되도록 계획돼 있었다.

'교육상담료'는 의사가 표준화된 교육프로토콜에 따른 교육상담을 실시해 환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할 때 지급되고, '집중진찰료'는 복합만성질환 등 비교적 복잡한 임상적 판단과 이에 따른 치료계획 마련 및 치료방법 결정 등 전문적·종합적 상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건정심 위원들의 요청으로 향후 내용을 보완해 '재보고'하기로 한 것으로, 시범사업 추진계획 자체는 취소 없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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