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 후 재교부 승인율 98%에 육박

죄질 상관없이 면죄부 부여받는 사실상 '종신 면허' 지적

기사입력 2019-10-02 09:20     최종수정 2019-10-02 09:5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의사 면허가 취소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자동 재교부가 된다는 사실과 관련, 이에 의사 면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취소 건수는 2019년 6월 현재까지 228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더라도 면허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또 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55건으로 심사 중인 1건을 제외한 53건이 승인되어 98%에 달하는 승인율을 보였다.

면허 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마약류 관리법 위반, 면허대여 등으로, 이들 의사들은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재교부 승인을 받아 죄질에 상관없이 면죄부를 부여받는 사실상 종신 면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나 취업 제한에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사 면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의사면허 재교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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