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오남용 심각…1년 초과처방 8만명

남인순 의원 "마약류통합시스템 적극 활용해 오남용 예방해야"

기사입력 2019-10-07 09:14     최종수정 2019-10-07 19:0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3개월 이상 장기 복용 및 식욕억제제 성분 병용 처방, 미성년자 처방 등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현황'에 따르면, 마약류통합시스템의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2개월간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하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처방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복용하는 환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식욕억제제 공급내역’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한해 식욕억제제의 공급금액이 약 2,0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2014년 932억 4,084만원원에서 2018년 1,225억 9,899만원으로 31.5% 증가했고, 비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349억 191만원에서 791억 6,425만원으로 무려 12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현황'자료에서 '1건당 처방기간'을 분석했을 때, 4주 이내 70.6%, 1-3개월은 27.6%로로, 평균 29일 처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건당 처방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처방하는 비율도 1.8%로 나타났다.


환자 1인당 총 처방량을 보면, 4주 이하 24.1%(31만명), 3개월 이하 37.5%(48만명)로 전체의 61.6%(79만명)를 차지하지만, 6개월 이하 18.6%(24만명), 9개월 이하 8.4%(11만명), 12개월 이하 5%(6만명), 심지어 12개월을 초과하는 처방도 6.4%(8만명)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12개월 간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12개월을 초과하는 처방을 받은 환자수가 무려 8만명”이라며,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들을 다니면서, 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병용 처방'도 심각했는데, 식욕억제제는 2종 이상을 기간이 중첩되도록 복용이 금지돼 있으나, 2종 이상 병용 처방받은 환자는 13만명(10%)에 달했고, 식욕억제제 2종 이상을 병용 처방받은 환자 중 3개월 이상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는 6만6천명(50.7%)으로 드러났다. 

한편,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성인을 대상으로 허가돼있어, 미성년자의 복용이 금지돼 있으나, 10대 이하에서도 0.7%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했다.

남인순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마약류 사용내역과 환자별 투약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확립되었으나, 모니터링만으로는 오남용을 방지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환자별 사례 관리, 처방 중지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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