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기업 지원강화, 개량신약 약가인하 재검토"

복지부 종합국감 답변…오제세·남인순 의원 국내 산업 활성화 강조

기사입력 2019-10-21 18:3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복지부가 국감에서 혁신형기업에 대한 지원축소 및 개량신약 약가인하 우려에 대해 지원은 강화하고, 약가인하 축소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오제세 의원, 박능후 복지부 장관, 남인순 의원▲ (왼쪽부터)오제세 의원, 박능후 복지부 장관,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남인순 의원의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오제세 의원은 "국가적으로 바이오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중인데, 신약개발 전에 제약바이오산업을 발전시키는 개량신약에 대해 약가를 인하해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는 약가인하에 중점을 많이 두고 개량신약을 제네릭과 함께 취급하고 있다. 개량신약 우대정책을 계속해 나가야하지 않는가" 물었다.

남인순 의원도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를 제네릭과 동일하게 조기 인하 하려는 것은 바이오헬스전략과 배치된다"면서 "개량신약 약가 조기 인하에 대해 제약계와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 신중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은 개량신약 약가문제와 더불어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에 관한 지원축소도 지적했다.

남 의원은 "혁신형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문 정부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라며 "최근 제약산업특별법 개정을 통해 신약연구기업을 혁신형 기업 조건에 포함하고, 혁신형 마크 사용 등 혁신형 기업을 활성화하도록 해 모든 부분을 바이오헬스 주요 산업으로 키우려하는데 (복지부의 지원축소는)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지적했다.

박 장관은 "지적해주신 내용은 혁신형제약에 한정된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육성은 전체 제약 R&D와 인력양성에 대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대폭 강화하려 한다"며 "(혁신형 제약기업을 포함해) 대폭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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