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심사체계 강화…9개 지원 종병심사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

기사입력 2017-01-11 06:00     최종수정 2017-01-11 06:5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조정실 송재동 실장이 올해 업무 계획에 대해 '현장 중심의 업무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심평원은 올해 본원에서 수행하던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기능을 각 지원으로 이관하여 현장중심의 심사 체계를 강화하고, 인천지역에 인천지원 설립(2017.7월 예정)을 확정하는 등 대내외적인 변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송재동 실장에게 심평원 기획조정실의 업무 계획을 들어 봤다. 

 - 올해 심평원 기획조정실의 업무 이슈와 추진 방향은?

현장 중심의 업무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의 안정적 정착과 더불어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2017.7월)와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진료비 심사(2018.1월)도 단계적으로 지원에 이관할 계획이다. 

또, 인천지원 설립(2017.7월)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성과관리체계의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정부 경영실적평가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내부성과평가에 직접 연계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기획조정실이 선제적으로 지표를 개발하여 관련 부서의 성과지표로 설정(Top-Down 방식)하는 등, 전사적 실적 관리 강화를 통해 경영실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이 올해의 목표다.

이 외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상임이사 축소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약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 종합병원 심사가 지원으로 이관되는데, 심사 일관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본원에서 수행해오던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를 올해 1월부터 9개 지원으로 이관했다.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의 지원 이관은 현장중심 진료비 심사체계 강화와 지역의료 균형발전을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왔던 사항이다. 

심사의 일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의료기관별 진료와 청구 경향을 분석하고 4개 지원을 통해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각 지원에 종합병원 심사 경력직원 및 상근 심사위원을 집중 배치했다. 

아울러, 권역별 분과위원회와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전국단위 구성·운영을 통해 지원 간 심사 일관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고,‘심사모니터링 시스템’, ‘지식기반심사시스템’ 구축과 전 지원이 참여하는 ‘심사일관성 협의체’의 연중·상시 가동을 통해 심사결과 상시 모니터링 및 검증체계를 강화했다.

지역적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심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심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인천지원 설립은 어느정도 진행 중인가?

인천지원 설립은 지난해 12월 이사회서 의결을 거쳐 정부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올해 7월 인천에 개원을 위한 설립 작업에 착수 할 예정이다.

인천은 진료비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CT, MRI 등 검사장비를 이용한 진료·청구 경향 등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지원 강화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다. 

- 심평원 비상임이사 수 하향 조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4인 이사 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의약단체와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재 비상임이사는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기관 2명, 소비자단체 4명, 의약단체 5명 등 이다. 이중 의약 단체 비상임이사의 수를 4명으로 조정해 균형을 맞추고, 이사를 4인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의약단체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비상임이사 전체의 의견을 듣고  대화를 통해 풀어 갈 방침이다. 

향후에도, 국회,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에 상임이사 증원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약단체장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법률 개법률 개정 후 4개 단체 추천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더라도 5개 의약단체가 순환방식으로 고르게 이사회 참여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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