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마스크 등 입찰 담합…공정위, 과징금 6억여원 부과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에 24개사 담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기사입력 2018-02-13 12:06     최종수정 2018-02-13 12:0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들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등의 가격을 담합해 공정위로부터 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그 대리점들인 23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총 6억 5백만 원 부과와 함께 유한킴벌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 입찰에서 24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담합 품목마다 기간은 다름) 총 41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 입찰에서 24개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담합 품목마다 기간은 다름) 총 41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유한킴벌리(주)와 23개 대리점들은 입찰 참여를 통하여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확율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했다. 아울러, 유한킴벌리(주)는 방역복 등의 구매입찰과 관련, 해당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특정 대리점들에게 낙찰시켜줄 목적으로 들러리 참여했다.

24개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전화연락 등을 통하여 투찰전 합의된 대로 투찰했으며, 낙찰예정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전화연락 등을 통해 결정된 투찰 가격으로 투찰했다.

총 입찰 41건 중 26건을 낙찰받았는데, 유한킴벌리(주)가 4건을 낙찰받고, 22건은 유한킴벌리(주)의 대리점들이 낙찰받았다. 대리점들이 낙찰받은 건들의 경우 모두 유한킴벌리(주)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처에 납품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24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향후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과징금 총 6억 5백만 원을 부과하고, 유한킴벌리(주)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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