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분업 연구' 착수…약사·한약사 일원화 논의도

입찰공고…한의사협회·약사회·한약사회와 분업형태 기초 마련

기사입력 2018-12-04 12:30     최종수정 2018-12-04 13:1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복지부가 한약 보장성 확대와 한의약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1억원 규모의 한약제제 분업 연구용역에 나섰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일원화 논의가 함께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를 입찰공고했다.

연구는 효과적인 한약제제 분업 모델을 연구해 최적의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며, 9개월 간 1억원이 투입된다(경쟁입찰).

복지부가 그동안 운영해온 한약제제발전협의체에서는 한약제제 발전 핵심 정책으로 한약제제 분업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2018년 10월 4일 제5차 한약제제발전협의체 회의)된 바 있다.

향후 한약은 제조공정 표준화에 따른 질관리가 되고 경제성 및 복용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첩약에 비해 우수한 한약제제로 체계 개편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1990년 이후 28년간 급여 대상 기준처방 목록 미개정(56개 고정)으로 제한적 보장성 적용과 활용 가능 보험적용 한약제제 미비점이 있었다(56개 중 11개 상위처방이 75%).

또한 의-약이 분리되지 않은 한의계에서 원내에 모든 한약제제를 구비하지 못해 치료에 필요한 한약제제를 처방하지 못하는 등 한약제제 처방 제한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복지부는 이에 보장성 확대를 포함하는 한약제제 의약분업을 통해 의과 의약분업으로 국민들에게 주었던 편익과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라는 목표 동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 원리 적용해 전문기능 정립 및 한약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하고, 한약제제 의약분업과 동시에 건강보험 적용 제제 확대·개선을 통해 저렴하고 표준화된 한약제제 접근성 강화 및 산업 발전 유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연구는 우선 '한약제제 분업 형태'를 제시하게 된다. 한약제제분업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한약제제 분업 형태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최종 한약제제 분업 형태 마련 시 포함되는 내용을 보면, 약사법 제48조에 의한 약사의 한약제제의 개봉 판매 및 기 분류(일반/전문)된 한약제제 분류체계 유지를 전제로 제도를 설계한다.

분업대상 의약품은 급여 한약제제(단미엑스제제 68종, 단미혼합엑스제제 56종 등) 및 비급여 한약제제(복합제제 포함) 등 전체 한약제제 대상으로 논의한다.

논의 시 전체 한약제제를 대상으로 분업 논의를 진행하되, 일시에 전체를 분업하는 방안과 단계적으로 분업대상 의약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계획하게 된다.

급여적용 의약품은 심평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 처방(106처방 또는 202처방) 개선 및 순차적 급여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조제 주체는 '한약사 및 전체 약사' 또는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로, 특히 한약사 및 약사의 직능 일원화에 관한 논의도 함께 포함된다.

더불어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 과정 등에서 추가로 한약제제 분업 형태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필요성이 인정된 내용을 함께 검토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로 한약제제분업 시 재정 추계도 이뤄지게 된다.

급여적용 의약품의 단계적 확대 등에 따른 약제비 추가 재정 소요 규모를 추계하고(보험등재 절차 개선 가정해 포함), 한약제제 분업에 따른 처방료, 약국 조제료 등의 수가 조정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변화 및 재정 소요 규모 추계도 이뤄진다.

연구에는 재정추계를 통한 한약제제 분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및 제언도 포함돼 있다.

한약제제 분업 형태 별 국민 및 이해관계자(한의사, 약사, 한약사, 제약사 등)에게 주어지는 비용-편익 분석 및 제언이 이뤄진다.

이해관계자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한약제제 분업 형태 마련을 위한 추가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도출된 추가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해 한약제제 분업 모델에 반영하게 된다.

아울러 한의사의 한약제제 조제 금지 및 처방전 발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고, 현재 고시에 정해진 56처방 외의 한약제제는 보험 등재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약제제에 적합한 보험 등재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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