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험·검사기관 설립자, 타기관 대표자·승계 불가"

법제처 법령해석…법 취지상 자격없는 자에게 운영 허용할 수 없어

기사입력 2018-12-05 06:20     최종수정 2018-12-05 06:29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지정 취소 2년 내에 다른 시험·검사기관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질의받은 법령해석 사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다른 시험·검사기관을 대표자가 되는 것이 금지되는지 물었다.

또한 지정 취소된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시험·검사기관의 승계)에 따라 다른 시험·검사기관을 승계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정취소된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자가 다른 기관의 대표자가 되는 것과 승계받는 것 모두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법령해석 이유를 보면, 검사기관 지정취소 규정의 취지가 지정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가 그 지정취소에 대한 운영상 책임이 있으므로 2년간 운영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해 설립·운영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지정취소된 설립·운영자가 다른 기관 대표자가 되는 경우, 기관설립 운영에 대한 실질적 역할이 동일한데도 해당 기관 운영이 같음에도 자격없는 자가 대표자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제처는 지정취소된 설립·운영자의 승계 역시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자 2년간 시험·검사 기관 설립·운영이 박탈된 것으로 해석했으며, 자격없는 자의 운영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제처는 이같은 법령해석을 적용해 대표자 및 승계 금지 내용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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