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편의점 '24시간 제한해제 불가' 재확인

복지부 민원 답변…제도 도입 목적·입법취지 훼손 이유

기사입력 2018-12-05 12:00     최종수정 2018-12-05 13:1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복지부가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제한시간을 완화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제안을 통해 올라온 '편의점 무조건 응급약 판매법 제안해제 제안'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민원인은 "의약분업 이후 많은 약국들이 병원을 가까이 두고 개업하고 있어 번화가에 밀집해 있다"며 "대안으로 편의점 24시간 운영업체에서 소화제, 진통제 등 기초 구급약품을 판매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변두리에서는 제한돼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열악한 농촌·변두리 지역에서 18~20시간 정도를 근무하는 편의점 주변은 병원·약국이 절대 부족하다"며 "어느 편의점에서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법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해당 약사법 취지를 설명하며 '불수용' 답변을 전달했다.

'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춰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약사법 제44조제1항(의약품 판매)'에 따라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지정된 13품목에 한해서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해당 약사법령의 입법취지는 의약품은 의약 전문가에 의해 취급 ·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야나 공휴일과 같이 약국이 문을 닫는 경우에 국민들이 의약품을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한해서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곳'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제도 도입 목적이나 입법 취지 등을 훼손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수용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제주도에서도 도서 지역 등에서 24시간 운영 외 편의점에서도 상비약 판매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으나, 제주도는 심야약국 운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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