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민간보험사 이윤극대화에 국회가 앞장"

"의료 영리화 길 터주는 '보험업 개정법안' 폐기 "촉구

기사입력 2019-04-03 15:4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이  '보험업 개정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3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핵심골자는 △민간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에 실손보험의 청구를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대신하고 공적 국민건강보험 청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중계시스템을 활용, 실손보험 심사까지도 심평원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이것은 민간보험사와 심평원이 끊임없이 시도하고 모의해온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민간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심평원은 공사보험을 총망라해 개인질병정보를 축적하여 소위 ‘빅 브라더’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법안은 국세청이 재벌회사에게 수수료를 받고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도록 업무를 대행해주는 꼴과 전혀 다름이 없다"며 " 세계 어느 국가도 공적 목적으로 설립된 심사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심사를 대행해주는 국가는 없다. 건강보험제도에 미칠 파장과 악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지와 단견의 결과물"이라고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이윤이 최고의 목적인 재벌보험사를 살찌우고, 이미 자동차보험 심사로 고유 설립목적을 일탈한 심평원은 과거 정부의 산물"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보험사들이 숫자놀음으로 손해율을 과장하여 실손보험료를 마음대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보험인 건강보험에 의해 만들어진 심평원의 심사와 평가 체계기반을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민간보험사를 공보험의 지위와 동등하게 만들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료 영리화의 길을 닦아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노조는 "금융당국과 민간보험사와 심평원의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심평원이 심사전문위탁기관으로 가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의 가치와 질서의 근간을 해칠 목적이 분명한 이 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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