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8곳…'약료사업'은 부천·천안·광주

복지부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2년 간 우수모델 다듬을 것"

기사입력 2019-04-04 10:00     최종수정 2019-04-04 12:3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담당할 8개 지자체가 결정됐다. 그중 약사가 참여하는 사업모델이 포함된 곳은 부천·천안·광주 3곳이었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노인 분야'에서는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가, '장애인 분야'에서는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가, '정신질환자 분야'에서는 경기 화성시가 선정됐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실시한다.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하게 된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 전달체계의 모델을 마련하고,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해,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단계에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시행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여 절감되는 사회보험 재원 규모에 대한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담창구(케어안내창구)를 마련하는 계획을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시·군·구 전담조직 설치, 추가인력 투입, 보건의료계 참여 및 민간 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민·관 협력 방식의 다직종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 주민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경기 부천시: 총 38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을 운영한다. 독거노인공동주거 '커뮤니티홈'을 조성하고, 노인우울관리 지원사업, 방문약료서비스제공 등을 추진한다.

또한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함께 지역 약사회·한의사회 등과 협업해 방문약료, 방문한의서비스를 제공한다.

충남 천안시: 총 21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을 운영한다. 경로당별 한의사 주치의제 시행, 경로당 순회 복약지도, 경증치매노인 인지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 서구: 총 29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을 운영한다.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운영, 노인 ACT 사례관리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 방향에 역할이 뚜렷하게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참여 연계기관에 광주 서구 약사회가 포함됐으며, 입원노인들의 퇴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거주 어르신들의 의료보건 지원체계 마련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전북 전주시: 총 38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을 운영한다. 입원전후 응급간병비 지원사업, 요양등급판정 전 가사지원확대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거동 불편 어르신이 병원 외래 방문 시, 보호자 동행 및 이동비를 지원한다.

경남 김해시: 총 30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을 운영한다. 틀니 임플란트 지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노인 200가구 주거개선 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인 주거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의 최소기준 마련 및 준수여부 점검도 이뤄진다.

대구 남구: 총 18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을 운영한다. 탈시설 장애인 다기능 자립주택운영, 돌봄 통합의료 원스톰 시스템 구축, 주거환경개선 등이 이뤄진다.

제주 제주시: 총 24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을 운영한다. 케어안심주택 및 자립체험주택 운영,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운영,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기 화성시: 총 12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을 운영한다. 정신질환자 발굴사업, 자립체험주택 운영, 동료상담가 양성, 중증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이 중심 사업이다.

찾아가서 상담·퇴원을 지원하는 다직종 두드림팀 운영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 의료급여사례관리사 + 전담 공무원으로 구성된 ‘두드림팀’이 장기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 발굴, 상담 및 퇴원 지원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모델을 개발·제공하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부산 진구, 부산 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를 별도로 선정했다.

해당 지자체는 선도사업의 일부 재정 지원사업을 제외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지원사업 등 거의 모든 연계사업에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 가능하다. 또한 선도사업 지자체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 7개 과정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또한 지자체의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 관련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선도사업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 간에 사업계획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연구를 4월부터 시작한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이번에 선도사업에 선정된 8개 지자체와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를 포함 총 16개 지자체에서 약 2년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 도출된 우수한 모델을 발굴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어 "선진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온 정책을 압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은 있겠지만, 중앙정부는 법·제도 정비, 재정 인센티브 제공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자체는 통합돌봄 서비스 기획 및 서비스 제공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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