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 제조시 '조사보고서 면제' 추진

윤상현 의원 발의…기업 공급 거부로 국내 연구개발 어려워

기사입력 2019-08-12 10:51     최종수정 2019-08-12 10:5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신규화학물질을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 조사보고서를 면제하도록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거나 그 수입량이 소량인 경우 등에 한해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해당 물질의 제조사가 조사보고서 제출로 인한 영업기밀 누출을 우려해 공급을 꺼리는 사례가 많아 국내 연구·개발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보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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