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법' 발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 시 남은 재산을 유사한 법인에 출연 허용

기사입력 2019-09-09 16:0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감소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해산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9일 사회복지어린이집 해산 시 남은 재산을 유사한 목적을 지닌 법인이나 법인의 설립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의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로 인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법인의 특수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해산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개인의 재산을 투입해 운영해왔음에도 남은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해산마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오제세 의원은 "정부가 누리과정비, 영유아보육료 인상 등 보육현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어린이집이 직면한 어려움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박희태 추천 반대 신고

사회복지법인 제정한 이유는 국가가 해야할 일들을 재정이 어려워 민간인들에게 개인의 재산을 출원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되었고 목적사업을 하게되었다 그동안 많은수고와 충실해왔음에도 인권신장, 종사자처우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장애인시설등이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탈시설화), 이용인 인권, 종사자처우 개선등시대적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뿐만 아니라 상황이 너무 달라졌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민간인들이 설립하여 수고했다며 보상은 커녕 잘못 운영하면 법인의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할려는 방법만 모색하고 있는것 같다
개인이 출원한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는 법조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악법중 악법이다 그리고 민법제80조에 반한 것이다

해결방법은 민법제80조(잔여재산귀속)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자 에게 귀속한다라고 국회에서 정하면 된다

오제세 의원님 발의에 적극적으로 협조 할 일있으면 하겠습니다 010 3605 0303
(2019.09.17 10:49)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쓰기

김종학 추천 반대 신고

오제세 의원님의 혜안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나라의 공기인 사회복지법인이 제역횔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정책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2019.09.10 12:59)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1

등록

박로뎀
해결방법은 민법제80조에 준용하면 됩니다 (2019.09.17 10:53) 수정 삭제

지금여기 추천 반대 신고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권장으로 국가가 감당해야 할 보육의 공적인 기능을 위해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해 법인을 설립한 후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요자 중심 예산 지원과 민간,가정어린이집 인가 확대 등 국가의 어린이집 공급정책 변화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절반이상으로 줄이고 운영비 지원을 전부 삭감하여 일선의 많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되었습니다. 게다가 영유아 수의 자연감소로 인해 운영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공보육서비스 제공이라는 보육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스스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지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도 타당한 조치이며 법 정의의 실현의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2019.09.09 17:51)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1

등록

박로뎀
해결방법은 민법제80조에 준하면됩니다 (2019.09.17 10:55) 수정 삭제

윤비룡 추천 반대 신고

적극지지합니다. 보육은 국가적사업인데 수십년간 역할을 국가대신 해온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해산시켜 법인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말도 앟되는 현행법은 폐지되어야합니다. (2019.09.09 17:21) 수정 삭제

댓글의 댓글 2

등록

이진화
국가가못한보육 책임지고 지금까지이끌어온 것을이제는부득이운영이어례운 시설이나법인의퇴로를열어주어야한다.적극적인지지를보냅니다 (2019.09.19 08:43) 수정 삭제
맞습니다
민법제80조에 준하면 해결됩니다 (2019.09.17 10:51) 수정 삭제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lactodios
Solution Med Story
퍼슨 -성광관장약/베베락스액
아이오틴 - 메디알람(Medi Alarm)
보령제약 - 용각산쿨/용각산
블랙모어스 - 피쉬 오일
한풍제약 -굿모닝에스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8>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 제54회 / 2018년도>

1959년 창립된 제일약품은 지난해 6월, 미래성장 추...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첨단재생바이오법 전주기 안전관리·지원 위해 필요"

세부사항은 시민단체와…화상투약기 반대 '접근성만...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의약정보 더보기

약업북몰    신간안내

한국제약기업총람 2018년판 발간

한국제약기업총람 2018년판 발간

2018년판 한국제약기업총람은 상장(코스닥/코스피/코넥...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