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생활시설 '통보 관할기관 규정'으로 결핵관리 강화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2020-05-19 09:5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통보 대상이 되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정해 결핵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은 '결핵예방법' 개정(법률 제16726호, 2019. 12. 3. 공포)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군부대인 경우 관할 육·해·공군본부에,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결핵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접촉자 명단 제공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명령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결핵 발생 통보 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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