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 정책, 상반된 '규제'-'진흥' 잘 잡아야"

김승희 의원, 복지위 의정활동 4년 소회…규제·인센티브 활용 강조

기사입력 2020-05-25 07:1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정부가 보건의료산업 정책 추진에 있어 '규제'와 '산업'이라는 상반된 요소를 모두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소회를 밝히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승희 의원은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약학대학과 노트르담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약사출신 국회의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시절부터 주요 보직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2015년~2016년)을 역임하는 등 규제전문가로서 활동해 왔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영역은 규제와 산업진흥이라는 두가지 상반된 영역이 공존한다"면서 "한 없이 지원만 할 수도, 규제만 할 수도 없고, 'Mixed function(복잡한 기능)'을 가진 미묘한 영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이 우리나라를 추월하는 상황이 됐다. 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국가가 잘 활용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국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동화가 되면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는데, 보건의료분야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보건의료는 영리목적으로만 정책을 추진할 수 없고, 생명을 다루는 분야라는 특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의료는) 산업 진흥 방향으로 가도록 하면서도 규제를 잘 활용해야 한다. 'Quality(질)'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퀄리티'를 높일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고 잘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에 의해 21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미래통합당 서울양천갑지역위원장으로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했는데 당이 단수 전략공천하면서 총선을 포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총선과정에서 새로 창당한 미래통합당 비례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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