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공적 책임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노력해야"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성명…임상연구는 연구대상자 안전 최우선

기사입력 2020-05-25 16:56     최종수정 2020-05-26 06:1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윤성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료관계자의 헌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바탕을 둔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함께 극복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지만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이 된 현재의 상황을 보며, 우리는 글로벌 시대의 전염병 관리에 대한 국가별 대응의 한계를 확인했다"며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위기지만, 각국의 돌봄 환경이나 질병관리체계,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와 문화 등이 다양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비대면 문화의 출현이나 차별, 혐오 등의 사회적 문제 발생 등 다양한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대유행에 대해 생명윤리적 반성과 성찰을 통해 향후 예측되는 문제나 우리 사회의 변화 등에 대해 생명의 가치와 보호에 기반한 대응 방향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제약·바이오기업, 연구자 및 사회 구성원인 국민 차원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리더십을 발휘해 책임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생명윤리와 안전은 특히, 사회적 신뢰 안에서만 확보될 수 있으므로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며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그 예외적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모든 의사 결정은 전문지식에 근거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명확한 책임의 범위와 한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비하는 정부 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질병으로 인한 후유증만큼 사회·문화적 사건 후 심리적 충격도 중요하며 이는 미래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방역 관리와는 달리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와 반응 등을 살피고 그 영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비상사태로 인한 불가피한 일이 일상의 불신이나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형태의 취약한 집단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기도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관리체계 내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되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특징과 반응, 변화 등을 민감하게 살피고 소외 계층이나 위기 상황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취약한 집단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 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관심이나 지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며, 지역사회의 취약한 집단뿐 아니라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에 대한 공적 책임을 인식하고 국내 및 국제적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노력과 협력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윤성 원장은 "국내외 이동이 제한적이지만 환자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고 2차 유행 등이 우려되나 검증된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치료제 개발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하다"며 "무엇보다 글로벌 표준 안에서 연구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전염병 치료제 개발에 대한 사명감과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상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짚기도 했다. 

정부는 적시에 효과적 연구의 수행과 성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목적이라고 해도 안전성이나 정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는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결국 또 다른 사회적 불안 요소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임상연구는 반드시 연구대상자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인지에 대한 과학적·윤리적 판단하에 생명윤리 기본 규범 내에서 진행되고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입장이다. 

국민에게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자율적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예방 수칙 등을 실천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성 원장은 "위기가 곧 지나가겠지만, 그 과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이라며 "다수의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지만, 지금의 위기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우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과정과 결과도 냉정하게 검토·평가해 교훈을 얻고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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