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거짓청구 기관 41곳…의원 15개 · 한의원 20개

전체 거짓청구금액 29억6,200만원 달해

기사입력 2019-10-21 12:00     최종수정 2019-10-21 14:06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적발된 요양기관 41개가 추가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일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9.24.)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이다.

이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을 공표했다.

이번 4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29억6,200만원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요양기관은 '내원일수 증일 및 거짓청구'를 해 적발됐다.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이다.(1억2,480만5,000원)

이에 복지부는 18개월간 총 1억2,480만5,000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29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B요양기관의 경우,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를 진행했다. 비급여대상인 비급여대상인 미백관리·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1억4,520만4,000원)

복지부는 27개월간 총 1억4,520만4,000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7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명단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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