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는 ‘불법행위 만연’, 약사회는 ‘헛발질 회무’

면대 ·무자격자 조제판매 위험수위, 약사회는 인사 등 잡음으로 국민·회원 불신 가중

기사입력 2017-06-15 06:30     최종수정 2017-06-15 06:5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일선 약국가의 면허대여 약국, 무자격의의약품 조제 판매 등 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일선 약사회 차원에서 자율정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법권이 없고 적발이 용이하지 않아 근절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선 약국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국민들의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할 대한약사회는 뜬 구름잡는 회무와 잇단 헛발질(?)로 국민은 물론 회원들의 불신만 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약국가에 따르면 면허대여 약국들의 운영 형태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무자격자가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약사명의를 도용해 약국 운영을 하는 것이 만연돼 있다. 경찰 등 사법 기관에 의해 적발되는 면허대여 약국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제약사 영업사원이 약사를 고용해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일선 약사회 차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면허대여 약국 근절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율정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대여 약국이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증거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호뿐인 자율정화에 그치면서 불법 행위를 하는 약국을 근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약사회의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면허대여 약국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면허대여 약국외에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행위는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무약사 인력 수급의 어려움에 경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일선 약국가의 종업원에 의한 의약품 판매와 조제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약사 가운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일선 약국들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일부 조제전문 또는 문전약국에서의 비약사에 의한 조제행위가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약사 고용비용의 절반 수준이면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고, 대부분 조제실이 격리돼 있다는 특성을 이용해 적지 않은 약국들이 비약사에 의한 조제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도 및 지역 약사회에서 자율정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형식적이고, 일부는 제식구 감싸기 식의 점검 활동을 하면서 자율정화 운동은 실행보다는 구호로만 그친 상황이다.

일선 약국들의 불법행위가 만연되면서 대국민 신뢰도가 실추되고 있지만 정작 대한약사회는 약국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회무와 잇따른 헛발질로 국민들은 물론 회원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회무와 약사들의 사회적 역할을 부각시켜야 한 책임을 지고 있는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인사와 관련된 잡음, 보여주기 회무 등의 각종 실책이 이어지면서 회원부터 따가운 눈총만 받고 있다.

일선 약국가의 만연된 불법행위, 이를 근절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약사회 집행부의 안이한 판단과 대처 등으로 인해 전체 약국과 약사들의 사회적 신뢰도는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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