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카풀'과 '편의점상비약', 어떤 연관성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문제"…일방적 입장 피력 아닌 토론 필요성

기사입력 2019-01-12 18:55     최종수정 2019-01-14 05:2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편의점안전상비약 확대 문제가 '카카오카풀'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사진>은 12일 열린 2019년도 제62회 성북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말했다.

이는 앞선 순서에서 대한약사회 조찬회 회장이 축사를 통해 2월 논의 가능성이 있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문제를 막아달라는 요청에 대해 회답한 것이다.

기 의원은 "서울시약사 행사에 참여하면서 약사의 삶도 많이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며 "약사 뿐 아니라 의료계 신년회도 썩 밝은 모습은 아니었는데 온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크게 변화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 카풀' 문제와 비교해 편의점 안전상비약 문제를 설명했다.

기 의원은 "'(카카오) 카풀'문제는 4차산업혁명과는 무관한 문제인데, 공익경제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며 "시민들이 편하다고 무작정 추진하기보다, 택시업종의 특수성이 있어 택시업계 자정작용을 포함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현재 시간단축과 업계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을 논의중이다"고 설명했다.

안전상비약과 관련해서는 "품목수 조정과 확대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았다. 저희 정부 사항도 아니었고, 정책 실익이 없어보였다"며 "그런데 마치 한쪽에서는 혁신인것처럼 드라이브를 거는 집단이있다. 복지부가 아닌다른 경제관련 부처에서 규제혁신에서 테이프를 가져온다. 여론조사를 보면 90% 이상 시민이 찬성한다. 약국이 문 닫은 시간에 필요하다는 논리"라고 전했다.

그러나 기 의원은 "시민의 외침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마찬가지로 공공약국도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일방적인 입장이 아닌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기동민 의원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약사 출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의견들을 존중해 소통과 존중으로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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