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첩약 급여 시범사업 졸속정책 전형”

16개 시도약사회, 유효성·안전성 미검증 즉각 철회 촉구 성명

기사입력 2020-07-02 06:00     최종수정 2020-07-02 07:0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시도약사회들이 복지부의 첩약 급여 시범사업 추진은 졸속정책의 전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30일 2020년도 제5차 긴급 지부장회의 결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서 진행 중인 첩약 급여 시범사업 졸속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16개 시도약사회는 성명서에서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추진 즉각 철회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후 첩약 급여화 검토 △첩약 급여와 동시에 한의약 분업 시행 등을 요구했다.

시도약사회들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에서 진행 중인 첩약 급여 시범사업 졸속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는 수차례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약품인 첩약에 대해 선 검증 후 보험급여 논의를 요구해 왔으나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무시로 일관하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9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첩약 급여는 유효성·안전성·경제성이 확보된 다음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음에도 작금의 현실을 볼때 소관 부처 장관이 국민과 국회에 한 약속은 허언에 그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 과정에서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데이터로 축적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라는 핑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발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더욱이 “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생리통 병증을 사례로 비교하면 의과 총 수가는 약 16,140원인 반면 한의과 첩약수가는 약 52,050원으로 3배 넘게 차이가 나고 탕전조제료의 경우 약국탕전수가는 30,380원인 반면 한의원탕전수가는 41,510원으로 차등을 둬 원외처방이 나갈 수 없는 구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짚었다.

총 의료비로 비교하면 생리통 치료를 위해 병·의원의 진료와 약국의 조제 시 약재비를 제외한 총 급여비용이 약 2만4천원대인 반면 한의과에서 동일 치료를 위해서는 약재비를 제외한 첩약 급여비용이 최대 9만3천원대로 약 4배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비용 효과측면의 비교는 더욱 명확해진다는 것.

시도약사회들은 여전히 보험급여가 더 절실한 각종 질병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에 신중해야 하고 첩약과 비교하면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검증된 대체재가 너무나 많다며 첩약 급여화는 정부가 시간을 다투며 진행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특정 직능을 위한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민에게서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정책과 보험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더욱더 절실한 고민과 판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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