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업무보고서도 '문케어 기대·우려' 화두

추가재정 확보 대책 마련 등…병원약사 수가·의약품피해구제 활성화도

기사입력 2018-02-01 06:00     최종수정 2018-02-01 06:1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국회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기대와 우려, 대응책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대목동병원 사태에 따른 병원약사 투약역할 강화부터 부작용피해구제제도 홍보 활성화,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대형로펌 영입 대책 등 다양한 이슈가 언급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정책적 기대와 재정마련 등 후속대책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문재인 케어의 의료계 반대와 시민단체 참여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공단·심평원이 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급여와 수가, 약가조절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과 보건의료계 의견을 잘 수렴해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당 김상희 의원은 "(김용익 이사장이) 문재인 케어관련해서 직접 설계도 참여하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근무를 하게됐는데, 국민들도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도 "재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야당의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30.6조원을 든다고 햇는데 실제로 그만크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며 "합리적 수가조정과 재원 확보 등 실질적으로 평가가 힘들고 구체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국고 지원금의 정상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예산은 국고 지원금 2,200억이 삭감이 돼 첫발자국부터 예상되로 되지 않았다"고 우려하며 "이 부분에 대해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가가 약속한 모습을 보여줘야할 텐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곤란하다. 지금 국고지원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와 복지부 등과 협의해 예정과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할 것"이라며 "정비될 제도를 준수하는 방법 중하나는 사후정산제도로, 이는 전부터 주장해온 바"라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구체적이지 못한 정부재정 계획을 지적하며 대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건보 재정에 대해 실천·지속 가능성이 중요한데 당장 내년 건보료 인상률이 정부가 처음 이야기한 것보다 1.16%가 부족하다"면서 "이 부족분을 내년에 올리는 지에 대한 답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사연 조사에 따르면 국민 42.8%가 건보료 추가지불에 대해 부정적인데, 내가 얼마나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런 대가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처음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설계할 때 어떤 급여를 들여와서 어느정도 수가를 주겠다는 것을 관계기관과 잠정적으로 추계를 했다"며 "실제로 얼만큼의 부담이 될 지는 의료계-정부가 협의하고 국민이 동의해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복지부가 가정한 수치대로 똑같이 나올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실제 얼마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급여와 수가 내용이 결정돼야 알 수 있다"며 "그때 (최초 추계와) 차이가 있으면 국민에게 말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하는데, 논의에 따라 증·감이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의약품 피해구제제도 홍보 강화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권 의원은 "최근 감기약을 잘못 복용해 스티븐존슨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정부 의약품피해구제로 인해 보상을 받았다"면서 "그만큼 중요한 제도임에도 피해구제제도를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식약처 류영진 처장에게 "의약품 피해 구제제도의 실적 자체는 높은 편으로, 이 제도를 많이 알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대목동 사태를 이야기하면서 약사 투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병원약사 조제수가 신설을 제안했다.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박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병원약사가 상시 근무를 통해 클린조제를 하지 못한데서 이뤄진 것"이라고 진단하며 "투약은 간호사의 영역도 아니고, 의사의 영역도 아니다. 투약 오류로 환자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약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에 대한 수가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약사를 뽑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 근무하는 약사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병원 약사 조제 수가가 만들어지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병원약사를 고용할 계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의 대형로펌 영입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제도보완 대책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약가경제성이나 약가기준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자리에 있는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이 로펌에 영입됐다는 설이 있다"며 "추후 소송 등에 있어 컨설팅 과제에서 심평원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심평원장은 "내부윤리규정을 신설해 이를 보완하고, 내부자와 퇴직자가 접촉할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했다"며 "제도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식약처 소관 약사법 4건 등 법안 21건을 일괄 상정하기도 했다.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 4건은 △의약품 등 제조업자의 부재시 직무대행 의무화(황주홍 의원 발의) △약사법 조문 중 '계리하다→회계처리하다' 용어번경(김명연 의원) △동물용약 안전사용 기준 동물용외품까지 확대(권미혁 의원) △임상용약 희귀난치성 환자에게 치료기회 부여(박인숙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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