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동 의료비 신장률 75세 이상의 4배

‘공적부담 억제 위해 고령자 외 요인 상세분석 필요’

기사입력 2019-08-13 13:30     최종수정 2019-08-13 15:4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일본 후생노동성의 통계 결과, 젊은층의 의료비가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인당 연간의료비 변화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10% 증가한데 비해 65세 미만은 24%나 증가했다. 특히 아동의 경우는 40%나 신장했다.

이에 따라 ‘의료비의 공적부담 억제를 위해서는 고령자 이외의 요인에 대해서도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자기부담을 포함한 의료비를 연령별로 제시한 후생노동성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는 1인단 90만9,6000엔으로, 65세 미만의 18만3,9000엔 보다 5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2000년부터 증가율은 젊은 세대일수록 높아졌다. 75세 이상은 9% 증가한데 비해, 45~64세는 16%, 15~44세는 25% 증가했다. 또, 14세 미만의 아동은 42%나 증가하여 75세 이상보다 4배나 높았다.

아동의 본인부담 경감으로 병원에서 진찰받는 아동이 증가하는 것이 그 배경으로 파악된다. 2000년 아동의 본인부담 비율은 30%였지만, 2002년에 3세 미만은 20%가 되고, 20% 부담 대상은 2008년부터 취학 전 아동으로 확대됐다.

반면, 75세 이상의 외래는 1일 530엔, 입원 1일 1,200엔의 본인부담이 2001년에 10% 부담으로 바뀌면서 현재도 그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

일본에서 아동의 의료비는 2000년 이후 자치체가 독자적으로 조성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009년 4월 기준 통원비를 15세까지로 조성한 지역은 345곳에서 2018년 4월에는 그 3배인 1007곳으로 증가했다. 또, 18세까지가 대상인 곳도 2곳에서 541곳으로 급증했다.

저출산 대책으로 마련된 제도가 과잉 진료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의료비 신장 억제에 대한 논의는 금액에서 젊은 층을 훨씬 압도하고 고령자수도 많아지고 있어 고령자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고액의 약가 및 의료기기가 현역세대의 의료비를 끌어올려 절대액이 큰 고령자에 비해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등 ‘의료비 신장율의 약 절반은 고령자 이외의 요인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 상세분석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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