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규`제도 전망] 산업경쟁력 제고와 국제조화에 초점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

기사입력 2017-01-06 17:14     최종수정 2017-01-09 05:0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지난해 국내 화장품 관련 법규와 제도는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화장품산업 경쟁력 제고, 화장품제도의 국제조화 등 크게 3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변화가 추진됐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새해에는 견본품이나 소용량 제품에도 사용기한 표기가 의무화되는 등 표시 기재 의무가 바뀐다. 또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등 법으로 정한 의무교육과 관련된 내용도 업계의 실정에 맞게 변화된다. 올 5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는 우리 화장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의와 인증제도가 마련돼 화장품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의 제조 및 수입과 유통이 전면 금지되며 행정처분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소비자 알 권리 강화

화장품의 기재사항에서 10ml 또는 10g이하의 소포장과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견본품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외에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 병행표기)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모든 화장품에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한(제조연월일 병기)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산업 측면에서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 병행표기)은 제조공정 중에 표시해야 함으로 아주 작은 용량의 제품의 경우 생산이 중단되거나 생산 수량이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2017.2.4. 시행)

자외선A 차단 등급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 자외선A 차단 등급의 경우 2 이상 4 미만은 PA+, 4 이상 8 미만은 PA++, 8 이상은 PA+++로 표시됐으나 8 이상 16 미만은 PA+++, 16 이상은 PA++++로 표시하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이는 일본, 중국의 자외선A 등급표시 제도와 동일이다.(2016.12.1.시행)

영․유아용 제품류 및 만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기초화장용 제품류 중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등 4종의 살균․보존제 성분을 사용한 경우 ‘만 3세 이하 어린이의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가 신설됐다.(2016.9.12. 시행)

■ 화장품산업 경쟁력 제고

제조업 등록대상에서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하도록 해 수입한 화장품을 라벨링 하거나 선물세트 포장의 경우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조판매업자의 대표자 자격요건에서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나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제외조항을 삭제해 제조판매업 등록 시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2016.2.3. 공포 시행)

수출용 제품의 예외 규정에 기능성 화장품 심사 조항을 포함시켜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고, 해당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개정했고(2016.5.29. 시행),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화장품 관련 분야에서 이공계 학과로 확대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소기업이고 대표자가 제조판매관리자 자격이 되는 경우 대표자가 제조판매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하였다.(2016.9.9. 공포시행)

과징금 부과 처분대상에 제조판매업자의 변경 등록,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서 정한 사항 중 내용량 부적합인 경우, 제조판매업자가 기능성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를 하지 않고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였으나 유통이나 판매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포함시켰다.

또 기재·표시를 위반한 경우, 인제유해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물질이 혼입 또는 부착된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기능성화장품에서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의 함량이 심사 또는 보고한 기준치에 대해 5% 미만으로 부족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확대했(2016.3.22. 시행) 

법정 교육관련 규정에서 매년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을 하는 것을 명시했고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제조 또는 제조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관리자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책임자로 지정해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다.(2017.2.4. 시행)

이 밖에도 맞춤형화장품의 판매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종전 제품의 주의사항에 자외선차단제품의 측정방법 기재표시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원료시험 시 일부 항목에 대해 원료공급자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고, 외국과 같이 규정에 따라 TiO2를 착색제로 사용하는 경우 제한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등 규정의 적용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했다.

■ 규정의 국제조화

기능성화장품 범위가 확대됐다. 현재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등 3가지 카테고리에 국한돼 있다.

여기에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유형이 추가돼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을 대부분 포괄 할 수 있게 됐다.(2017.5.30. 시행)

또 EU와 같이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조항을 신설해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지 않아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나 화장품 수출을 위해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2017.2.4. 시행)

이 밖에 외국에서 허용되고 있고 안전성이 확보된 일시적 염모용 화장품 등에 사용가능한 색소 25종이 추가돼 국제조화를 이루는 한편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했다.(2016.6.24. 시행)

새해 추진 예정인 화장품 관련 정책과 제도의 향방은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예상할 수 있다. 

종전 의약외품으로 분류됐던 염모제, 제모제, 탈모방지제와 여드름성 피부, 아토피성피부, 튼살 관련 제품 등 6종에 대해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처분 기준과 관련, 타법(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과의 비교를 통해 같은 위반내용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입법예고 되어 검토될 전망이다.(2016.8.11. 입법예고) 

정부입법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화장품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천연화장품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는 한편 선택적인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가 마련돼 천연, 유기농화장품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화장품 업종에서 제조판매업자를 책임유통관리업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맞춤화장품 등을 위한 전문판매업을 신설해 소분판매의 일부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도 제조판매업자에서 제조업자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하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반입·수출에 대한 중복 허가 개선과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 원료 신청절차 마련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 등록사항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품심의위원회 설치 및 과징금 징수를 위한 과세 정보 등 요청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 변경등록 위반 시 처분·과태료 중복 개선 등도 입법 예고돼 이 분야에 대한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2016.9.21. 입법예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해 화장품관련 제도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특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 조화 측면에서 변화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는 대한민국 화장품산업이 내수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도에 있어서도 방어적 입장에서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같은 제도적 뒷받침은 향후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해외 진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준기(대한화장품협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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