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화장품 산업 지배할 5대 정책 키워드

식약처, 신년 업무보고...천연·기능성·수출·소비자권리·환경에 초점

기사입력 2017-01-11 17:46     최종수정 2017-01-12 07:18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2017년 새해 화장품 관련 정책과 제도는 무엇이 어떻게 바뀔까.

식약처가 지난 9일 발표한 신년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화장품 정책은 크게 4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내용을 보면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 및 인증제도 마련 △기능성화장품 유형확대 △수출지원책 강화 △소비자 권리확대 및 환경보호 등이다.


천연·유기농화장품 기준 및 인증제도 마련

올해부터 천연화장품 기준이 신설되고 이를 인증하는 전문 인증기관과 관리기관이 지정된다. 신설되는 천연화장품 기준은 기존에 제정된 유기농화장품 기준과 유사하게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기농 화장품 기준은 식물·동물에서 생산된 원료이거나 미네날 원료 및 유래 원료, 물 최소 95%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유기농 원료비율은 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천연화장품의 경우 아직까지 유기농 원료 비율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운영에 따라 정부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민관 인증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아직 지정규모와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 인증기관의 평가·지정·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기관도 지정할 예정이다.

기능성화장품 유형 확대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던 염모제(탈색·탈염제 포함)와 제모제, 탈모완화 보조제가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다. 여기에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개선 보조와 여드름성 피부 완화 보조, 튼살로 인한 붉은 선 완화 등의 효능을 지닌 화장품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의약외품의 기능성화장품 전환을 위한 영업등록은 화장품 영업 미등록 업체는 6개월간 화장품 제조업·제조판매업 등록이 유예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출지원책 강화

식약처는 제품 연구개발 단계부터 수출까지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대상국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성분 등을 검색할 수 있는 국가별 원료배합 포털을 올 초 구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국내·외 배합금지 및 배합한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 국제 화장품 규제 협력 및 조화를 통한 수출장벽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ICCR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ICCR 정회원이 되려면 옵저버(observer)로서 2년 이상 회의에 참석 및 논의에 참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2018년 정회원 가입을 예상하고 있다.

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smetic regulation)은 국제 화장품 규제협력체로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의 화장품 규제당국자들이 화장품 규제에 대해 논의하는 모임이다.

소비자 권리확대 및 환경보호

오는 2월부터는 10g 또는 10ml 이하의 소용량 화장품 및 샘플화장품에도 기존 명칭, 제조판매업자 상호, 가격 외에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사용기한 대신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기할 경우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해야 한다.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과 원료의 유통 및 판매도 2월부터 금지된다. 사용한도 설정 및 위해 우려 화장품원료의 위해평가, 동물대체시험법 부존재, 수출국·수입국 법령에 따른 동물실험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올 7월부터는 흔히 마이크로비즈로 불리는 직경 5mm 이하의 미세플라스틱(폴리에틸렌 등)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생태계 파괴 및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화장품 원료의 사용금지는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으며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규제가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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