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상생 그리고 안전…중국·동아시아 경제 채널 강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기사입력 2017-08-04 11:39     최종수정 2017-08-04 17:4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설계도이자 향후 정책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지난 7월 19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화장품·뷰티산업’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정책이 들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당당한 협력외교와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외교부, 산업부)=한·중 외교는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간 활발한 교류·대화, 사드 문제 관련 소통 강화로 신뢰 회복을 통한 실질적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내실화를 추진한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협력 강화, 한·중 FTA 강화 등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체감형 사안 관련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한·중 경제협력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협력채널(통상·산업·품질검사 분야 협력채널 조기 개최, 한중 FTA 분야별 이행위원회 개최 등) 재개, 협력사업 등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 및 한중 FTA 활용 지속 확대한다.

이와함께 아세안, 인도와 관계 강화 등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남미공동시장(브라질 등 4개국),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 등 5개국), 멕시코 등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활안전 강화(환경부·식약처)=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철저한 위해성 평가, DB 구축, 정보공개·공유 등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심사회를 실현할 방침이다.

화학물질 유해정보를 확보하고 공개하기 위해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000종)의 정부 등록(~2030년) 의무화 및 영업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승인제를 도입(2018년)한다.

또 인체직접적용제품 등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DB 구축(3000건), 인체위해성 평가 및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미치는 화학제품의 위해로부터 안심하는 사회를 조성할 것으로기대된다.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산업부·미래부·국토부·복지부)=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부품을 개발한다. 또 제약·바이오 등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에 힘쓴다.

◇관광산업 활성화(문체부)=2022년까지 중국 외 방한 관광객 850만명 등 관광객 다변화,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웰니스 관광클러스터 지원 등), 관광산업 펀드를 조성한다. 또 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운영, 2022년까지 800개 관광 벤처기업 발굴·지원, 융합관광산업 육성(VR·AR 콘텐츠 제작 등)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중기청)=정부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및 R&D 지원체계를 100% 자유공모제, R&D 사업 상시 모집체계로 전환, 지원규모·기간 확대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2022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직접판매 지원체계 마련, 온라인 수출 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을 만든다.

이를 위해 지역별 수출협의회 운영, 수출지원센터 확충, 지역전략산업 특화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 수출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2022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 1200개사를 육성하는 성장사다리 구축에도 집중한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공정위)=올해안에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집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및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중기청)=중소기업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지원 및 단계별 확대로 중소기업 교섭력을 강화한다. 또 올해 대·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을 개발해 20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중기청)=2018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2017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확대 및 2019년 카드수수료 인하 등 비용 절감,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올해 8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제2국무회의 도입과 국가사무의 획기적 지방 이양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개편하고,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단지는 업종 고도화(굴뚝형→지식·첨단형)를 넘어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창업·혁신공간, 문화·복지공간이 어우러진 산업단지 혁신 2.0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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