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제약사 설립, 국내 제약현실에서 과연 타당한가

[포커스] 건보공단 쇄신위원회 연구결과에 따라 정책추진…제약업계 우려

기사입력 2013-04-06 06:30     최종수정 2013-04-06 10:16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공공제약사 설립이 지난 2월 연구용역을 끝내고 정부정책으로 건의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 제약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해 1차로 발표한 쇄신위원회 ‘건강복지 플랜’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을 최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세부방안에는 공공제약사 및 공공 도매상 설립에 대한 외부용역 연구가 지난 2월 끝났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정부정책으로 건의,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 생산 목적
민간에만 의존하는 의약품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제약사 및 공공 도매상을 설립 해 필수의약품(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 포함) 등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토록 하자는 것이다.

희귀필수의약품은 대체 치료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의약품 공급자가 독점력을 이용하여 보험자와의 약가협상에서 우위를 점해,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고, 약가협상이 결렬되어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제약사에서 수익이 적은 의약품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제약사·도매상 운영 자료를 통해 약가 적정관리가 가능해 지고 이에 따라 약제비 절감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공공제약사 설립이 단순히 검토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추진까지도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에 제약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약업계 우려…"차라리 제약사를 지원해라"
아직은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한 단계이고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생산 공급 담당으로 국한했지만, 설립이 추진될 경우, 제약업계가 받을 영향을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희귀의약품 및 필수의약품 생산과 전염병 등 긴급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목적이라 해도 공공제약사 설립보다는 필수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내 제약산업을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제약사의 R&D 투자확대와 제약 펀드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시점에서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공공제약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내에 제약기반이 없는 나라이고, 제약사가 있는 선진국에서는 운영사례가 없음을 강조했다.

국회·학계도 타당성과 경제성 우려
공공제약사 설립은 지난해 공단에서 검토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지난해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덕진)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공공제약사가 설립이 된다면, 공공제약사는 일반의약품이나 제네릭을 생산하기보다는 고가의 희귀의약품이나 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한 백신 그리고 수익성을 이유로 생산중단 위기에 처한 퇴장방지 의약품을 생산하는 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공제약사 설립과 관련, 우리나라는 556개 국내 제약사가 신약과 백신, 제네릭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수준의 제약사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지원하겠다고 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공공제약사 설립이 과연 타당한지 논란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학계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이 지난해 열린 공단 세미나에서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신 부원장은 “필수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 생산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들 약제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재원에 비해 시장 경쟁 기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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