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수가협상 '결렬 or 협상' 줄다리기 시작

2014년 수가계약, 결렬단체 패널티·유형별 세분화 등 개선 필요

기사입력 2013-05-18 06:40     최종수정 2013-05-20 06:5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건보공단과 약사회, 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 단체와의 본격적인 수가협상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들과 건보공단은 지난 14일 수가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31일까지 치열한 수가협상을 벌인다. 

처음으로 정해진 예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부예산이 책정되기 전인 5월에 진행되는 수가협상에 공급자 단체들은 과연 얼마나 공단이 시원하게 인상율을 불러줄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인상률 폭은 기존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어서 0.1%를 놓고 ‘협상’과 ‘결렬’이 갈리게 되는 모습을 이번에는 어느 단체가 보여줄지 두고 볼일이다.

유형별 수가협상, 이대로 괜찮을까

수가계약을 의료기관 유형별로 나누어 공단과 개별 단체별로 계약을 진행하는 이른바 ‘유형별 수가협상’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유형별 수가계약의 협상 상황을 살펴보면 주로 의협과 병협, 즉 의원과 병원의 수가협사이 유독 ‘결렬’ 되는 일이 많았다.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된 6회 중 의원 5회 결렬, 병원 3회 결렬, 치과 1회 결렬 등으로 나타났고, 이에 2010 약제비 절감 부대조건하에서 건정심 합의를 하면서 ‘부대조건’이 수가협상 테이블에 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유형별 수가계약은 공급자의 계약 자율권 확대하고 정부의 정책수단을 다양화하면서 보험자의 위상 정립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의 가능성을 확인 하는 등 많은 정책적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유형별 수가계약의 한계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공급자인 보건의료단체(의원, 약국, 병원 등), 소비자인 일반 국민을 만족시키는 협상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략적 ‘결렬’ 단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미흡’

최근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국회에서 열린 수가토론회에서 유형별 수가계약의 문제점으로 ‘계약결렬에 대한 복지부의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초기 결렬 사태에 복지부의 대응 미진으로 지속적으로 계약을 결렬시키는 단체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김진현 교수는 계약결렬을 인상률을 높이는데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단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채 2010년 약제비 절감 부대조건 이후, 실효성없는 부대조건의 남발로 불필요한 수가인상과 재정낭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가연구, 부대조건설계, 재정관리 연계기능 측면에서 수가계약제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건보공단의 역량 한계를 지적하고, 수가계약 이후 상대가치 인상으로 사실상 수가를 두번 인상하는 관행 반복해 상대가치의 재정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약결렬이 되면 결렬단체의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도 결론적으로는 정책대응에 실패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당연히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 결렬단체가 계약결렬 이후 건정심의 결정이 공단의 최종안과 비슷하거나 더 높게 인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공급자단체는 계약을 결렬시키고 건정심으로 이동하여 명분과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계약결렬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어 계약제의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고 김 교수는 전망했다.

또한, 구속력 없는 부대조건의 남발로 수가의 추가인상과 재정낭비만을 초래하고 있다며 부대조건이 활용 못하는 공동연구 형태로 전락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유형별 수가협상 개선 필요, 대안은 ‘유형의 세분화’
 
유형별 수가협상의 개선방향은 여전히 건강보험정책의 숙제이다. 어떻게 해야 합리적이고 서로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수가협상이 진행 될 때마다 나오는  ‘저수가’ 정책에 대한 의사협회의 주장은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많은 의원이 경영의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약품 리베이트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말한다.

무엇보다 저수가로 인해 더 이상 ‘의료의 질’ 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적정한 수가반영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무턱대고 높은 수가를 줄 수도 없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유형별 수거협상의 취지를 잘 살리고 공급자 단체도 만족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으로 ‘환산지수 유형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병원, 의원, 약국이지만 지역, 위치, 규모, 진료과 등 다양한 요건으로 인해 경영상황이 다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한다 해도 같은 수가를 반영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수가연구와 공급자의 수가연구 등 모든 연구에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환산지수는 그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유형 세분화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학계에서는 의원 및 약국 내에서도 전문과목별, 규모별 환산지수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 세분화하여 경영수지의 격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요양기관의 성과평가에 의해 우수 요양기관과 일반 요양기관의 수가조정률을 달리하여 계약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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