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진단]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갈등,국회도 안통한다

의협, 복지부가 구성하는 협의체 불참의사 밝혀…갈등 장기화 전망

기사입력 2015-04-13 06:40     최종수정 2015-04-13 07:1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복지부의 바람처럼 상반기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양측이 의견을 듣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전제로 한 결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복지위 위원들은 협의체 구성을 요구,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구성해 의사와 한의사가 합의점을 찾도록 해줄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협의체 구성이 마무리 중이라고 밝히고 조속한 결과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공청회 이후, 협의체 구성과 논의를 통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 요소가 해소 될 것이 기대됐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9일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안전과 생명’의 문제라면, 당연히 그 문제해결의 주체는 -국가에 의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라는 책무와 자율성을 부여받은- 의사와 한의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즉, 복지부가 말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의사-한의사 전문가들간의 자율적 협의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적 논쟁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정부의 협의체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의사들로 구성된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도 협의체 불참에 찬성을 나타내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협의자체가 경악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특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두둔하는 정치인에 대한 낙선 운동과 자발적 의서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경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와 국회는 '협의체 구성 논의'라는 중재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의사들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한 어떠한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어서 의사-한의사 두 직능과 정부와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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