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진단]올해도 논란'인삼관리는 누가?'

관련 약사법 개정 수년째 국회 계류…논란 계속돼

기사입력 2015-04-20 13:00     최종수정 2015-04-20 13:2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가 20일 시작되는 가운데 또다시 '인삼'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안전성을 전제로 '인삼산업법'에 특례조항을 신설, '약사법'과 '인삼산업법'의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한약재용 인삼이 '인삼산업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게 취지다.

즉, 한약재용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판매·유통할 수 있게 하자는 법이다. 인삼재배농가·유통업계 등과 약사회·한의사회 등이 충돌하는 이유다.

논란은 지난 2011년 1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이 개정·고시되면서 시작됐다.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한약재를 약사법 체계로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미 '인삼산업법'에 따라 오랫동안 관리되던 인삼류 한약재 관리가 논란이 된 것.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약사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은 상정된 약사법이 개정돼 인삼산업법을 따를 경우 안전성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다.   

인삼산업법을 적용할 경우 인삼 제조업 기준은 신고사항이 되고, 제조관리자가 정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1회의 품질검사만 시행하게 됨에 따라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한약재 제조업소의 GMP 의무화가 적용됐지만 인삼산업법은 여기서 제외된 상태이며, 인삼에 대해서만 특례법을 적용할 경우 다른 535종의 한약재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인삼관련 농가와 유통가들은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특별법인 인삼산업법에 따라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기에 중복규제가 필요없으며, 약사법에 따라 규제가 이뤄질 경우 약 600여개의 인삼류 제조·유통관계자들이 생계가 곤란해진다며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계속되는 논란으로 인해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시행시기는 계속 유예되어왔다. 국회에서 중복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혼란을 막자며, 규정시행시기 유예가 계속 됐다. 결국 몇년간 임시방편만 존재해온 셈이다.

이미 4년여간 유예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은 오는 9월 30일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이번 법안 소위에서는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하는상황이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약사회, 한국한약산업협회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폐기를 주장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인삼산업계는 최근 김용익 의원이 제시한 인삼검사소 GMP 시설로 전환하고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유통은 인삼산업법을 따르게 하자는 수정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관련업계의 대립이 여전히 팽팽한 만큼 약사법 개정안의 행방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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