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후보"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 처벌 조항 신설" 제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 근절 대책 제시

기사입력 2018-11-06 14:35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김대업 예비후보가 약국 회원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으로 지적하고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장기적으로 한약학과 폐지와 △ 약국과 한약국 분리로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 처벌조항 신설 △한약국의 요양급여기관 신청 원천봉쇄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약국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을 분리해서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서 일반의약품을 파는 불법행위를 자행할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약국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처벌규정의 법제화'이다. 

또한 약국과 한약국의 분리를 통해 한약국이 약사를 고용해서 건강보험 처방조제 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요양기관 지정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한약학과 폐지문제는 정부(복지부, 교육부)와 협의하면서 회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약사 문제는 이미 그 숫자 면에서 약사와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약학과 폐지라는 강수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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