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제약·바이오 지원책 마련 1순위 고려대상"

고령사회·미래성장동력 대비 핵심분야…전략적 제도 기반 마련 집중

기사입력 2016-05-09 06:00     최종수정 2016-07-25 10:26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시 제약·바이오 분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1순위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9일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추대된다면 제약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데 우선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양 의원은 의료영리화 저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더불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달 29일 19대 국회가 종료된다. 소회가 궁금하다.

:아쉬운점이 더 많은 회기였다. 건보체계 개편이나기초연금 문제, 서비스발전기본법 보건의료제외 등의 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특히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기존 체계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건보부과 체계는 형평성 문제이기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복지위를 희망했다. 복지위 활동을 하게 된다면 목표는 무엇인가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에 도전하고자 한다. 10년이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타 상임위에서의 활동보다는 10년간의 복지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임위원장으로서 보건복지분야 정책틀을 마련하고 싶다.

지난 국회는 복지분야가 주요 화두였고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은편이었다. 최근 한미 기술수출 등으로 제약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제약산업 관련 계획이 있나

:상임위원장이 된다면 제일 먼저 제약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싶다.

지난 10여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느분야든 우리나라 1등은 세계 15위권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됐다. 그러나 단 하나 예외가 있는 분야가 제약분야다. 제약·바이오분야는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지만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매우 취약하다.

우리나라는 국가예산 중에서 R&D 투자비용이 세계 5위 수준으로 높다. 그럼에도 제약·바이오분야에는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

국가의 R&D 투자는 국가 발전을 위한 예산이다. 제약산업이 미래성장 동력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 R&D 예산을 제약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국가 R&D 예산은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상임위원장이 된다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약산업이 미래 주요산업으로써 중요하다고 보는것인가

:제약·바이오산업은 전도유망한 분야다.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곧 60대에 진입하게 되면 800만명의 노인인구가 발생한다.

노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성 질환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고, 제약산업은 고령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다.

뿐만아니라 제약산업은 미래 먹거리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도외시할 수 없는 문제다.

사회환경 측면에서 제약·바이오는 성장동력산업으로 유망하다.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된다면 전문가와 관련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전문정책간담회도 추진하고자 한다.

더민주는 건보체계 개편과 함께 의료영리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왔으나 최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법인 합병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영리화 기반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의료영리화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의료영리화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의료분야는 산업화와 연결시켜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권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일이지만 국민 건강 기본권을 지키는 의료 등의 분야는 산업화 대상으로 봐서 안된다. 국가차원의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국가가 있는 이유가 있는것이다.

여당이 서비스발전법 통과를 촉구하며 야당이 경제발전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더민주는 서비스발전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보건의료분야는 산업화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옥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이들이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보건복지위원회가 몇년전부터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도 발의했으나, 여당의 비협조와 정부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정부가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다시 문제가 거론되기까지 제조업체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도외시하고 아픔을 가중시켰다.

만일 당시 법안이 통과됐다면 피해자들의 피해구제가 훨씬 빨리 이뤄질 수 있었을것이기에 옥시 사태는 정부 책임이 분명히 크다.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개인인 피해자 대 기업의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책임을 갖고 정부차원의 피해구제에 나서야한다.

더민주의 옥시 가습기살군제 피해구제와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됐다. 앞으로의 계획은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구제 문제다. 피해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내용을 확인하고 충분히 구제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대처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책임이 있다면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한다. 질병관리본부나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의 동물 흡입 실험에서 이상 소견이 없다고 한 문제 등의 진상을 규명하고, 검찰이 5년간 사건을 방치한 이유 등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국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보건의료계에는 의사와 약사, 약사와 한약사의 관계문제를 비롯해 의료인력수급체계 등의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 복지위원장이 된다면 국회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들께는 양보할 부분이 있다면 양보하는 단체의 결단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각종 사안들에 대해, 각 단체의 이익만을 생각해 하나도 양보하지 않겠다고만 하면 해결책은 찾지못하고 충돌만 생긴다. 국민건강차원에서 단체간 협의와 양보, 결단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하겠지만 국회에서도 주기적으로 협의자리를 마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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