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반드시' 할 일"

김종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기사입력 2016-07-19 06:00     최종수정 2016-07-20 06:21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부과체계 TF를 이끌어 온 김종대 정책위 부의장이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편은 반드시 해야할 일"임을 강조했다. 

18일 열린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김종대 부의장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건보공단 재임 기간 동안 전력을 다했다"며 "금연 소송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비만 관리 등은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김종대 부의장이 건보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2011~2014년 11월) 추진 된 정책으로 2013년 7월부터 각계의 전문가 16명의 개선 기획단이 공단의 데이터와 국세청의 자료 등을 기반으로 개편안을 준비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월 복지부가 발표를 하루 앞두고 철회하는 우여곡절을 겪은 후, 20대 국회로 공이 넘어온 상황이다.

김종대 부의장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의 4.13총선 공약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채택되면서 부과체계 개선안에 대한 구상과 법조문 작업 등을 재정비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 왔다. 

김 부의장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은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하며 "전세, 월세, 자동차, 성, 나이 등 소득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둘러싼 민원이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보장성은 6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김 부의장은 설명했다. 

또,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잘못 만들어진 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이 적용되도록 세부적인 개편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안 추진을 미루는 이유 중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다는 말을 하는데, (모든)소득파악은 불가능하다. 소득파악은 공적 소득자료의 확보와 이를 어느정도 반영하는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15년 파악된 소득자료는 92.2% 가량으로 이는 퇴직소득, 양도소득, 상속소득, 증여소득이 포함돼 있지 않은 수치로 다 포함하면 95% 이상 대한민국 소득 파악하고 있다고. 이를 반영해 충분히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김 부의장의 주장이다.

직장인의 유리지갑은 파악이 되지만 자영업자는 파악이 안된다는 우려로 임금 근로자의 부담만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모의시험 결과, 90~95%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임금근로자 중 고소득 근로자나, 별도의 수입이 있는 이들 등 5~10%의 보험료만이 인상되는 결과가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아니라 굽어진걸 피는 것, 공정성을 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부양자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13년도 피부양자 190만세대 214만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로 이 같이 증가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영세사업주는 4대보험 때문에 고용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고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해 근로보수 외적인 수익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담토록해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별히 문제 생기면 '가입자 위원회'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소득자료가 없는 세대 등에는 가입자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최저보험료(현재 최저 지역보험료 3,560원, 2015년 기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종대 부의장은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 점진적, 단계적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법안 개정은 절대 점진적·단계적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며 "현실적인 기준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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