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산업 육성, 국내 신약 약가 우대 필요"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총액관리제 국내는 불가능"

기사입력 2017-04-28 07:47     최종수정 2017-04-28 07:5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원희목 회장▲ 원희목 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26일 열린 건보공단·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글로벌 제약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보험약가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희목 회장은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의 수준이 상당부분 세계가 됐다. 제네릭 세계진출과 신약개발 두 가지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가문제에 있어 예측 가능하고 수용성 담보될 수 있는 약가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글로벌 제약 육성을 위해 정부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제약·바이오 육성 정책의 컨트롤 타워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18대 국회의원 당시 '제약산업육성법'을 만들만큼, 제약산업에 관심을 가져온 원희목 회장은 "국내 제약산업은 역사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고, 1200조 세계 시장 규모에서 19조를 차지하는 수준이라며 국내 제약의 규모를 어느정도 만들어 놓고 약가인하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제약산업은 시장이 아닌 사회나 국가에서 보험 가격절정을 하는 구조이다. 육성이나 산업적 측면은 분명 투자가 돼야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면서 조세감면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은 복지부가 주체적으로 하기 어려워 각 부처에서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가 결정 구조에 대해서 '예측가능성'과 '수용성', '투명성' 등 가격결정구조의 3가지 원칙은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가격결정 구조에서 공급하는 측에서의 의사개진 방법이 별로 없이 제3자가 결정한다 수용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특히 투명성은 제약쪽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입장이지만, 가격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봉쇄돼 있다보니 비공식 루트로 의사표현을 한다. 공식적 채널로 공급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약가인하만 강조하는 정책이 아니라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보험약가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량 연동약가인하, 사용범위 확대 약가인하 등 다양한 약가인하 기전으로 인해 지속적인 약가인하가 발생하고 있고, 추가적인 인가인하를 겨냥한 정책이 도입되면, 보험재정에 도움이 되지만 신약개발 동력이나 지속적인 R&D 연구투자가 어려워 진다고.

이에 "국내 신약과 바이오의약품 등은 약가 우대가 필요하며 어느정도의 혜택을 담보 해주는 것이 신약개발의 동기부여와 R&D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의약품 '총액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국내 의약품 시장은 19조 규모로 이중 보험약이 14~15조로 그 총액을 관리하는 것은 국내 시장 규모에서 무리라는 것.  

"총액관리제를 시행하는 프랑스의 경우 절반 정도를 수출을 한다. 우리는 수출이 15%도 안된다. 대부분 내수 시장을 기반하고 있고, 이를 총액으로 묶는 것은 산업규모를 묶겠다는 것으로 발전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총액관리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바이오사업 육성을 위한 정책제안'을 각 당에 제출,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제약바이오 지원, 합리적인 보험약가제도 운영, 일자리 창출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 의약품 개발 및 공급기반 구축 등 5개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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