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적정수가·적정부담 재정 마련이 관건"

공수전환 여·야 "반대 입장만을 내세워서는 안돼…이행 실효성 중요"

기사입력 2017-05-15 06:32     최종수정 2017-05-15 06:5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19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건의료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제 야당의원이 된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보건복지위원회)은 '무조건적인 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건전한 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승희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 보건의료전문지기자단은 간담회에서 "공수전환된 여야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는 일에는 반대의 입장만을 내세워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의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 등 보건복지분야에서 시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법안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식약처장을 지낸 행정가 출신답게 정책 수반을 위해서는 '재정마련'을 강조하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으로 내세운 '적정수가, 적정부담'에 대해서는 이행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적정수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관건이며, 적정수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들 사이의 합의도 필요하다는 것.

 "적정수가가 정확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입장이 없는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민주당에서 준비 중인 공공제약사법안에 대해 이미 필수의약품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굳이 위탁 공공제약사 설립 법안 발의가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약업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제약산업위원회(가칭)' 신설과 관련, "저출산고령화문제와 같이 16개 부처가 관련 사업과 정책을 해야 하는 경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제약산업위원회 신설은 다른 문제이다. 또한 위원회 신설이 관련 산업 진흥과 발전으로 직결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가 없어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해당 부처가 관련 조직과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로 추진하는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규제프리존법'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해 규제프리존을 만들어 특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도입시 21만개의 일자치가 창출된다고 한다"며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여당인 민주당에서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제 여야가 바뀌어 두 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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