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잘못 밝히고 약사사회의 적폐 없애야"

새물결약사회 유창식 회장·전국약사연합 박덕숙 고발장 접수 현장 인터뷰

기사입력 2017-07-01 07:02     최종수정 2017-07-03 04:2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새물결약사회 유창식 회장(좌)과 전국약사연합 박덕숙 회장(우)▲ 새물결약사회 유창식 회장(좌)과 전국약사연합 박덕숙 회장(우)
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전국약사연합(회장 박덕순)이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을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6월 30일 검찰 고발했다.

새물결약사회 유창식 회장과 전국약사연합 박덕숙 회장을 고발장 접수 현장에서 만나 조찬휘 회장을 고발하게된 배경이 무엇인가를 들어 보았다. 

- 검찰 고발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유창식 :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지난주 화요일(6월 20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3~4일 전부터 검찰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있었다. 정황상으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사건인데. 핵심적인 것은 정관 위반 사항은 감사단에서 위반이 있다고 했지만 돈 관리 등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조찬휘 회장은 7천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줘서 기록이 없어 밝힐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통장 내역도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지 조 회장이 정관 위반까지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개인적인 사욕을 위해서 돈을 받은 것인지 드러날 것으로 본다.

이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앞으로 열리는 대의원총회나 회원 여론이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지금도 저희에게 연락해서 조 회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주는 분도 있지만 뭔가 밝혀지는 것이 있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단의 감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나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덕숙 : 아무래도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재야단체가 함께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으로 함께 했다. 회원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검찰 고발하면 약사회 치부를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전화도 많이 받았다. 

오히려 억측하고 추측하기 보다 사실을 제대로 밝혀서 조 회장이 밝힐 것이 있으면 밝히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후배 약사들에게 새로운 모습의 약사회를 보여줄 수 있다. 선배 약사로서 오래된 관행이나 적폐를 청산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어렵게 결정했다.

- 변호사는 어떤 전망을 내리고 있나.
유창식 : 답을 받았을 때는 기소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고발을 결심하기 까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박덕숙 : 조찬휘 집행부 1기에서 상임이사로 활동했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새시대 새로운 모습의 정부와 약사회가 깨끗한 모습을 갖춰야 협조도 잘 될 것이고 잘못된 모습이 덮어진다면 앞으로 외부에서 약사사회를 대충 덮고 지나가는 단체로 볼 수 있다. 

특히 젊은 약사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밝힐 것은 밝히겠다.

- 고발하기까지 회유는 없었나
박덕숙 : 오면서도 전화가 많이 왔다. 회유는 아니고.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이 사건만 갖고 고발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 사건으로 약사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드러나면 역효과가 나지 않겠냐는 것이다. 

- 설문조사 및 서명운동 이야기도 있는데
유창식 : 지지서명을 받을 생각이다. 취합해서 탄원으로 제출할 것이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으면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 
수사과정에서 새로이 드러나거나 이 사건에 대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언론에 공개할 것이다.

- 임시대의원총회(7월18일) 이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텐데, 다른 준비가 있나
박덕숙 : 빨라야 6개월 길어지면 1년 이상 걸리게 될 것이다. 고발하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조찬휘 회장이 빠른 용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적당히 덮으려는 시도가 사전에 차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의를 두고 있다.

- 추후에 어떤 기대가 있나.
박덕숙 : 다른 재야단체나 서울시약사회도 준비하고 있어 연이은 고발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힘을 합쳐서 빠른 용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설득하고 가능하면 약사사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되길 바란다.

- 조찬휘 회장은 사퇴를 하면 취하도 가능한가?
유창식 : 회장의 거취 문제가 이 사건 자체가 밝혀지고 조 회장의 합당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별도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덕숙 : 두 가지 원칙을 세운 것이 있는데 첫 째는 약사회무와 연결시키지 말자. 이 자체만으로 회장의 잘못을 밝혀내자는 것. 두 번째는 차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우쳐지기 위한 목적이 있다.

- 다른 혐의 추가고발 진행 가능성은?
유창식 : 어느 정도 정황이 드러나야 고발이 가능하다. 수사 과정에서 조 회장과 관련 여러가지 루머가 도는 것이 있다. 약사방송국이나 연수교육비 등을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 까지 수사가 이뤄지면 좋지만 고발장에 담지는 않았다. 

- 고발장에 쓰인 '배임과 배임 수재'의 차이는 ?
변호사의 설명으로는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한 것이면 업무상 배임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임수재로 된다. 실제로 돈을 챙겼다면 배임, 챙긴 것은 없지만 정상적 절차가 아닌 경우 배임수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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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도둑놈이네. 불법 상여금까지 착복했어. 대약 직원들 고해성사하고 고발하여라. 대약 회비 내지 말자. 감사원, 복지부 특감 요구하자. 청와대, 국세청 세무사찰 하고, 히장 약국 , 개인 통장 입출금 내역 조사해야 함. (2017.07.03 14:4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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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장 고발 지지 및 참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mWLNQwzXcBfiGMLGVFp6p2c8YZaUOVW71G5AYhCurzPrFTQ/viewform
(2017.07.03 11: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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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약사회 추천 반대 신고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정보만으로 대의원총회에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겠다는 요구는 그야말로 비현실적입니다. 대의원총회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보부터 제공해야 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이 조회장을 고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2017.07.03 11: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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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임시총회에서 안건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세가지의 경우 모두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당사자들이 감추던 사실도 명백히 드러날 것이며, 바로 이 사실들을 기반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지금의 사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지니까요.
만약 수사의 결과가 별 것 없어 조회장의 발언이 액면 그대로의 사실임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무죄판결을 받을 것이며 이로써 대의원총회에서도 사태를 수습하고 회장에 다시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좋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의 결과로 조회장과 관련자들의 거짓이 드러나고 그로 인한 사실이 처벌을 받을만한 범죄행위로 밝혀진다면 그에 따른 법적처분을 당사자들이 받음과 동시에 대의원회의에서도 그것을 기반으로 올바른 대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2017.07.03 11: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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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약사회 추천 반대 신고

2. 현재 진행중인 상황
현재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는 것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총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불신임안입니다. 정관에 의하면 재적대의원 숫자의 2/3 즉 265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될 수 있습니다. 지난 슈퍼판매투쟁때 김구집행부의 전향적협의 발표 이후, 이를 인정할 것인지를 묻는 투표에서 반대표가 141표가 나왔던 것을 생각해볼 때 불신임안의 가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사퇴권고안입니다. 이런 권고안은 정관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조회장이 무시하면 그만이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세번째는, 직무정지 가처분안입니다. 이건 조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면 안된다고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법원에서 판단을 내려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사권도 없이 관련자의 증언에만 의지해서 얻어낸 증거물로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2017.07.03 11:0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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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결약가쇠 추천 반대 신고

고발을 왜 하냐구요?
1. 사건 당사자들의 자세와 약사회의 한계
조회장은 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장 가계약금 1억만 해도 한푼도 손을 대지 않았다고 했다가 3000만원을 다시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돈이 오간 통장거래내역 공개 요구에 본인이 아닌 양덕숙원장이 돈을 보관했다고 하며, 정작 양덕숙원장은 통장거래내역 공개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이번 사건에 대해 회장이 한 거짓말이 한번 드러났습니다. 다시 하는 말이 진실임을 확신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약사회 조직 중 강제수사권을 가진 곳은 없습니다. 결국 조회장 등 당사자들이 직접 밝히지 않는 한 더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정보는 없는 것입니다. 거짓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자체를 갖지 못한 것이 약사회 조직이니까요.
(2017.07.03 11:0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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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저버리고 있는 시도지부장회의 추천 반대 신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임총 탄핵안을 안건으로
내세운 시도지부장회의. 정녕 시도지부장들이 앞장서 민의를 대변할 수는 없었던건지 실망스럽다 진실규명을 위해 민초들의 검찰고발은 필수!
(2017.07.01 10:4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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