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부터 문재인 케어까지 '국민 수용성 핵심'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안전상비약 품목조정도 안전성 강조

기사입력 2017-09-11 06:00     최종수정 2017-11-14 10:20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살충제 계란부터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까지 보건의료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용성'에 대한 고민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전문지기자단과 만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1년 간 활동의 소회와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있는 곳"이라며 "과거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모두가 함께 가는 보건복지 시스템 전반을 짚어보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오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다른 의원들처럼 약사나 의사, 교수 같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것을 고치고, 상식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고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각을 바탕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중에서는 처음으로 '살충제 계란'에 대한 문제제기해 주목받았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핵심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당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TF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아래는 기동민 의원과의 문답.

'살충제 계란'에 처음 주목한 주인공으로서, 해당 사태에 대한 의견은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나오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본다. 생산업자, 유통업자, 행정당국이 그에 맞는 눈높이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관리감독 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규제와 예방을 하도록 정해져있는데 부처 이기주의가 심해 생산진흥을 담당하는 농림식품부에서 규제권한까지 갖고 있어 경계성이 불분명해져 문제가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로 관리감독을 일원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 비용부담이 커지더라도 이미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시행하는 '동물복지형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야당의 류영진 식약처장 사퇴압박은 정쟁적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이미 청와대에서도 식약처장 태도에 대해 경고를 줬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사태에 반성해야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정쟁에 매몰되기보다는 새로운 처장과 국회, 시민사회, 정부가 합심해서 고쳐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과거 국회 보좌진으로 활약했고, 서울시 정부부시장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1년간 지켜본 복지부 등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한다면

복지부 공무원들의 능력과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이는 장관 정책보좌관 시절, 함께 일하면서 피부로 느꼈던 일이다.

다만, 수용성의 문제가 있다. 당시 김근태 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올린 글에서는 '정책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인데 공직사회에는 부조리가 만연해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씻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집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있다.

복지부 등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고정관념은 나아졌는가 되물어보면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 건강보험 재정을 20조 이상 쌓아만 두고 보장성 강화에는 소홀했던 일, 재벌 승계를 위해 쓰인 국민연금, 살충제 계란, 생리대 등 일련의 과정 속 식약처의 모습까지 영혼없는 일처리와 관성적인 행동이 남아있다.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대안을 내놓는 것도 문제점이다. 식약처 당정협의회에서 처장 옆에 홍보전문가를 두고 함께 일해보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였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 재정조달, 대형병원 쏠림, 저수가 해결 등 우려가 여전하다. 여당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외부의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해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평가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의 차원. 제대로 된 국가라면 마땅히 가야하는 길이고,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2012년 대선 당시부터 준비해 온 준비된 정책. 노무현 대통령 80%,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75% 보장률 공약을 했지만, 지키지 못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실현 가능한 70% 보장률을 목표로 전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의료쇼핑 등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도 함께 개선할 계획으로, 가벼운 질환은 동네병원에서 치료받고, 중증 질환은 대형병원에서 치료받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수가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이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수익보전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적정수가를 강조한 만큼 의료인들에게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의 수가 책정을 위해 의료계와 성심성의껏 대화해 나가겠다.

최근 대한약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안전상비의약품과 노인외래정액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20개 품목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성과 접근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중앙약심:중앙약사심의위원회 또는 전문가위원회)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반약의 접근성 향상만으로 국민건강권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사용과 관리의 문제로, 이전 박근혜 정부처럼 어떤 약을 왜, 무슨 목적으로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무작정 품목을 늘리는데 혈안이 되지 않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전체의 틀에서 크게 고민해 나갔으면 한다.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해서도 개편 취지에도 공감한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복지부가 향후 약사회, 한의협, 치협 등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현명한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약국에 대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 법인약국의 입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법인약국 허용은 박근혜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영리화의 일환으로서 재벌 등 대형 자본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영리형 체인화로 인해 국민 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법인약국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한편, 헌재에서 '자연인' 약사만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약사법 제2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을 근거로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비영리 약국법인' 형태의 약국을 도입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형태를 떠나 법인약국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공공성에 기반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이다.

의료취약지, 의료양극화 문제 해소 등 의료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왕진 활성화가 현재의 지역별 의료격차, 1인가구 증가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인 환자가 많은 일본은 왕진제를 운영하면서 건보에서 이를 지원해 재택 의료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스페인 공립병원은 노년내과에서 지역사회 거동 불편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 순회 진료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 국감을 통해 전국 보건소장 중 의사출신은 40% 불과하고,  광역시 등 대도시가 없는 지자체일 경우 임용률이 더 낮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및 의료복지를 위해서는 의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비의사 출신에 비해 미흡한 보건사업 행정력과 낮은 처우 등 정책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양극화의 경우 살기위한 메디컬 푸어가 되는 등의 계층별 양극화가 큰 문제이다. 결국 건강보험이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야하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내년에는 소득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연소득의 일정비율(20~30%)을 넘는 입원 및 고액 외래의료비 중 선별급여, 예비급여,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의료비를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재난적의료비 수혜 대상자가 1만5,000명에서 8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전망한다.

준비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법률과 주목하고 있는 국정감사 중점 이슈는 무엇인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차액을 사후 정산토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인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 건강증진기금 6%)가 제대로 충족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필요한 법안이다.

또 당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과제 담당 위원으로 선정됐는데, 이에 맞춰 국민 먹거리 안전, 환경 친화적 농축수산물 생산 확대, 화학물질 등 인체 위해물질 관리, 생활용품 안전관리 등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미비한 부분을 발굴해 관련 법안을 적극 발의할 계획이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살충제 계란 문제는 국감 지적 당시 3년 간 어떠한 검사도 없는 상태였고, 지적 이후 미약하게나마 잔류농약 검사가 시작됐지만 많이 부족했다. 올해는  먹거리 위생, 인체 위해물질 관리 등에 더 치열하고, 더 끈질기게 접근할 각오를 하고 있다.

더불어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치매 국가책임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 및 재원 마련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당 의원의 책임감을 갖고 잘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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