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케어 반드시 짚어내겠다'

김승희 의원…식약처 및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역할 강조도

기사입력 2017-10-02 06:00     최종수정 2017-11-14 10:2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케어와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면밀한 진단 계획을 다짐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식약처 역할과 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공공제약사 등)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전문지기자단과 만나 국정감사 활동에 대한 청사진과 보건의료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했다.

주목하고 있는 국정감사 이슈는 무엇인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밝혔듯,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첫 국감으로 보건복지분야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한 국정과제인 문케어와 국가치매책임제도 중 치매안심센터를 반드시 짚고자한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보면 보험료를 최대 3.2% 인상하고, 임금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10년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무려 83.3조에 육박한다. 문재인 정부는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라는 생색만 내고, 모든 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동안 필요한 30.6조원의 재원에 대해 법정적립금 21조원 중 10조원, 건강보험료 최대 3.2%인상, 국비지원금 확대로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건보 법정 적립금은 2026년에 완전히 소진된다. 차기 정부 임기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52.5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를 3.2%이상으로 급격히 인상 하거나 아니면 70% 건강보험 보장율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추경을 외치며 연내에 205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고 252개 치매안심센터에서 12월 한달을 운영하겠다고 2,031억원을 통과시켰으나, 본 의원실에 17개 시도를 통해 제출된 자치단체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설치 가능한 치매안심센터는 18개에 불과했다.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한 보건소가 108개소로 절반에 가까운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상황을 전혀 무시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이제 연내 치매안심센터 미설치로 불용과 이월 과다로 인한 예산낭비가 불을 보듯 뻔해졌다.


문재인 케어와 맞물려 국고 지원 현실화 논의도 본격화되는데,  관련 입법안에 대한 의견은?

문케어 관련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건강보험기금화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국회 심의와 재정당국의 재정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출 측면에서 건강보험이 가장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가운데 건강보험만이 기금화 돼 있지 않는데,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2024년에 100조를 돌파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기금화는 이번 문케어와 관련해 준비금 20조원을 정부의 입맛에 따른 사용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공공제약사 설립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했지만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필요성을 인정한 바있다.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대안은

작년 우리 상임위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필수의약품 확보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민간제약사들이 필수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위탁생산을 하도록 하면 된다.

전 세계적으로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는 국가가 많지 않을 뿐더러, 자국 내 제약산업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국가가 주로 공공제약사를 설립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국내 민간제약사와 제약인프라가 충분해 상황과 맥락이 전혀 다르다.


최근 식약처 폐지, 식품-의약품 분리법안이 발의됐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식품과 의약품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전전문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산단계에서부터 먹거리 안전을 안전전문기관이 책임지는 것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농산물의 국가 경쟁력을 높여, 농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식품과 의약품 분리법안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생산단계에서의 안전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듭되고 있는 식약처장 사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류영진 식약처장은 식약처와 같은 거대하고 전문적인 행정조직을 통솔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 전형적인 코드인사이고 보은인사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의 대표적 사례이다. 류 처장에 대한 인사실패는 국민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에서도 여러 번 지적 한 바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미 여러 차례 처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한바 있다. 지금도 그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지난번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류처장은 복지위 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또한 최근 생리대 사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도 식약처는 국민의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지금은 류처장에 대해 누가 사퇴를 하라 마라 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가 거취를 판단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난 26일 양천갑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소감과 향후 지역활동 계획은

같은 시간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일정이 겹쳐서 많은 걱정을 했지만, 지역 구민과 당원들, 선배 동료의원이 작고 아담한 지역사무소가 넘치도록 많이 참여해 주어 성황리에 개소식을 치뤘다.

이제 개소식을 했으니, 본격적으로 양천갑 지역활동을 할 것이다. 양천 지역발전과 관련해 교육과 도시개발에 역점을 두겠다. 교육환경을 개선해 교육명품도시의 명성을 되살리고, 목동 재건축을 추진하며, 구청장 후보자와 함께  양천구청 건축과 내에 재건축 전담 TF 팀을  만들 것을 공약하고 재건축 준비를 본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천도시개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

이제 막 개소식을 마쳤으니, 지역사무실이 양천 주민의 사랑방이 되고, 양천발전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사랑방으로 돌려드리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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