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면급여화에서의 '의료계 수익보전' 알려야"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경직된 수가제도 개선 필요성도

기사입력 2017-11-13 06:00     최종수정 2017-11-14 09:1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정부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에 원가 이상을 해줄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알려야 한다"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전문지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에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적은 수가를 줘도 의사들은 비급여를 통해 부족분을 메워 왔다"면서 "문재인 케어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사도 건강보험 하나(수가)로도 먹고 살 수 있는 방식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는 의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로, 어느 나라 정부가 의사를 망하게 하겠는가"라며 "비급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가+α를 해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의료계에 수익보전에 대해 적극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정부가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짚었다.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건보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사이비로 여겨질 우려가 있는 만큼, 의료인지 아닌지 한계를 정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부분이라는 것.

이에 대해서는 우선 의료계가 한다고 하는 의학적 급여화에 대해서는 모두 선 수용하고, 유예기간 동안 후 검증 하는 방향으로 적용할 것을 조언했다.

유연하지 못 한 수가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일한 수가에 가산이 붙는 현행 수가제도는 원가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데, 이대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김 전 의원은 "그동안 경직된 수가에서 건보가 유지된 것은 비급여 때문으로, 대신 의사-환자  관계는 파탄났다"며 "기관별·지역별 가산율을 다르게 하고, 나아가 임대료까지 감안하는 융통성 있는 수가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팜다이제스트 (Pharm Digest)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7>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 / 제53회 / 2017년도>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은 고(故) 윤광열 동화약품 명...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53> 정도언(일양약품회장 / 제49회 / 2012년)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은 세계일류 신약개발을 목표로...

더보기

Medi & Drug Review

"나잘스프레이,해수와 유사한 3% 고농도로 안전성 강화"

[Medi & Drug Review] 한독 ‘페스(FESS)’

'심방세동' 약물치료, 출혈 위험 낮춘 NOAC 선호

[Medi & Drug Review]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엄재...

“전이성 유방암 치료, 생존율과 삶의 질 중요해”

[Medi & Drug Review] 한국에자이 '할라벤 주'

"조현병, 꾸준한 약물복용으로 관리 가능하다"

[Medi & Drug Review]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바르는 무좀치료제, ‘효능’ 강화한 전문약으로”

[Medi & Drug Review] 동아ST ‘주블리아’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미국의 '오리지널-제네릭사 전쟁' 우리의 미래다"

이니스트바이오제약 고기현 이사…미국 제약시장 다룬 '...

더보기

구인    구직   매매

의약정보 더보기

쿠싱병의 조기진단과 치료

쿠싱병의 진단과 치료 (김성운) / 약물요법 (박현아) / 약품정보 (방준석) / 핵심복약지도 (정경혜)

약업북몰    신간안내

Pharmaceuticals in Korea 2017

Pharmaceuticals in Korea 2017

한국제약산업 정보 집대성한 영문책자 - 외국현지 박...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