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의약계 노력 계속돼야"… 의료+약 '원 서비스' 강조

OECD센터 맹호영 사회정책부장…약계에도 수가 탈피한 환자안전 정책 당부

기사입력 2018-05-21 06:00     최종수정 2018-05-25 14:54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우리나라가 선진국형 환자안전 시스템을 이루기 위해 의료와 의약품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원 서비스'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약사 사회에서도 정부와 국민에게 약사 역할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수가에서 탈피한 환자 안전을 위한 정책개발을 제안해야한다고 당부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맹호영 사회정책본부장(보건복지부 부이사관)은 최근 약업신문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맹 본부장은 지난 3일 열린 KFDC 법제학회 2018 춘계학술대회에서 연자로 참여해 국제환자안전시스템 현황을 살펴보고,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환자안전을 위한 제언을 한 바 있다.

발표에서는 보건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시스템과 문화 개선 노력이 필요한데, 일차의료 중심·환자경험 중심 접근을 비롯해 정보시스템 및 인센티브 강화, 비징벌적 보고와 소통 등을 강조했다.

맹호영 본부장은 "선진국이 환자 안전을 위해 어떻게 접근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선진국일수록 의료시스템에 있어서 환자를 단순히 치료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파트너쉽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의료 제공자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상황이지만, 선진국의 경우 환자가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반응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

맹 본부장은 "물론 환자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려 하는 '환자안전법'이 개정되는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환자안전법 기본 정신은 환자 중심 의료정책의 출발이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이 워낙 높기 때문에 빠른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진정성 어린 사과를 책임소재로 묻지 않는 '사과법(환자안전법 개정안)'도 필요한 제도"라며 "OECD 선진국에서는 보건의료 제공자와 환자가 의사소통한 내용이 의료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제안해 법률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환자안전사건'에서 소통의 필요성·장점에도 불구하고 의료소송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개선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맹 본부장은 환자 안전과 관련한 시스템으로는 '원 서비스(One services)' 개념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와 약은 같이 원서비스 개념으로 가야 효율적이다. 병원에서 진료를 잘 받고, 집으로 가서 완치를 이룰 때까지 지속적 케어에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만성질환과 급성 감염질환 약들간의 상호작용 등 체계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약사사회에서도 보건약료 서비스가 좀더 4차 산업에 맞는 형태로 발전돼야 한다는 점을 진단하기도 했다.

맹 본부장은 "조제수가나 약국관리료 같은 수동적 형태가 아니라, 약계에서도 환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 환자중심의 패러다임에 맞게 대비를 해야 한다"며 "약계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파장이 크지 않은 이유는 논리나 자료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과 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정책제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은 활용가능한 통계를 이용해 예산이 배분되는 등 통계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뤄지는데, 재정 투입시 국민적 효과가 나왔는지 입증하는 부분이 가장 큰 영역으로 명백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맹호영 본부장은 "시범사업이나 타당성사업을 반드시 끌고가야 한다"며 "국민을 이해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내용이 축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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