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료기기업체, 리베이트 처벌 강화 국회 통과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의료법은 계류

기사입력 2016-11-17 18:30     최종수정 2016-11-17 18:57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의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104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했다. 본회의에서는 약사법 등 보건의료분야 개정안 8건을 비롯한 총 17건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개정안이 가결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리베이트 방지 3법'에 해당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후 의약품 공급자 등이 판매촉진 등을 목적을 경제적 이익 등을 불법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이뤄지게 됐다.

의약품 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출보고서를 의무작성해야 하며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출보고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시 벌금부과가 이뤄진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약사·한약사 공소시효가 신설,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 다만, 약제비 거짓 청구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은 7년으로 했다.

의약품 유사명칭 사용 금지안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자 등이 아니면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의약품 제조업자 휴·폐업시 정리 의무화에 따라 의약품 등 제조업자가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의약품등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1년 이상 휴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 의약품등의 보유 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가필수의약품 및 희귀의약품의 안정공급 안의 경우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식약처장 및 복지부장관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의약품등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성분의 명칭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리베이트 방지 3법 중 '의료법 개정안'은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추후 제2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기사공유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공감   구글
독자 의견남기기

독자의견쓰기   운영원칙보기

(0/500자) 로그인

리플달기

댓글   숨기기

독자의견(댓글)을 달아주세요.

뉴스홈으로    이전페이지로    맨위로

팜다이제스트 (Pharm Digest)

인기기사    댓글달린기사    공감기사

한국제약산업 100년의 주역

<56> 김동연 (한국신약개발조합이사장 / 제52회 / 2016년)

김동연 한국신약개발 이사장은 1950년 출생, 강원도 ...

<55> 이성우 (삼진제약사장 / 제51회 / 2014년)

  이성우 삼진제약 사장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54> 이정치(일동제약회장 / 제50회 /2013년)

  이정치 일동제약 회장은 고려대 농화학과를 졸...

<53> 정도언(일양약품회장 / 제49회 / 2012년)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은 세계일류 신약개발을 목표로...

<52> 이윤우 (대한약품회장 / 제48회 / 2011년도)

이윤우 대한약품 회장은 선친인 고 이인실 회장의 유...

더보기

Medi & Drug Review

"조현병, 꾸준한 약물복용으로 관리 가능하다"

[Medi & Drug Review] 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바르는 무좀치료제, ‘효능’ 강화한 전문약으로”

[Medi & Drug Review] 동아ST ‘주블리아’

이근석교수 "유방암 치료,비용때문에 제한받아선 안돼"

[Medi & Drug Review] 한국로슈 '캐싸일라'

"궤양성 대장염, 삶의 질 위한 지속적인 치료 필요"

[Medi & Drug Review] 한국얀센 '심퍼니'

중앙대 박형무교수 "폐경에 대한 이해와 준비 필요"

[Medi & Drug Review] 한국화이자 '듀아비브'

더보기

실시간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사람들 interview

"UAE 사막서 한국의 약제 서비스 제공, 약사로서 자부심 느껴"

사막과 석유의 나라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의 병원 ...

더보기

구인    구직   매매

의약정보 더보기

현대인의 정신질환 / 양극성장애

양극성장애 치료의 최신지견 / 민경준 / 약물요법/ 이예호 / 약품정보/ 김해인 / 핵심복약지도/ 정경혜

약업북몰    신간안내

2016 Korean Drug HandBook

2016 Korean Drug HandBook

의학, 약학, 치의학, 간호학 전공자 필독서성분명 2,30...

팜플러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