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치매국가책임제·비급여 해소·공공백신 다짐

취임식에서 복지부 정책 방향 제시…복지·성장 조화 이루는 세부전략 강조

기사입력 2017-07-24 14:58     최종수정 2017-07-24 17:22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복지부 보건의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는 공공성을 강조하며 치매 국가책임제, 비급여 해소, 공공백신 투자 등을 다짐했다.


박능후 장관은 24일 오후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소감과 복지부 정책 방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50여년이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복지제도를 만들고 체계를 정비하는 기간이었다면 향후 50년은 복지와 경제가 쌍두마차가 돼 국가발전을 이끄는 시간이어야 한다"며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그간의 선 성장, 후 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를 위한 큰 틀과 세부전략 수립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박 장관은 최근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보건복지부 전략과제를 제안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돌봄과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계 파탄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돌봄과 예방, 조기발견을 위한 투자를 함께 추진하며, 비급여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고 다짐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했다.

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그동안 소홀해왔던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

더불어 공공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신종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역 단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하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연금 성숙기까지의 기초연금 적용을 약속했다.

또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복지-일자리-경제가 선순환하는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의 주무부처로서 컨트롤타워를 공고히 해 전 부처가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향후 50년 포용적 복지국가의 근간을 닦고 싶다"며 "소통하는 장관으로서 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의해 정책 결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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