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면급여화 중단하고 '의료개혁위' 설치해야"

20일 궐기대회…심평원 급여기준에 대한 비판·개선 촉구도

기사입력 2018-05-20 17:33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스크랩하기 목록보기   폰트크게 폰트작게

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 사안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중단할 것과, 청와대 주체의 '의료개혁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5만1천 여명(의협 추산)이 집결한 가운데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가 의료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지금 이 시간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떠한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환자의 치료'가 아니라 오로지 '건강보험 재정의 절감과 유지'라는 목적만이 우선시되는 우리 의료제도의 고질적인 적폐가 먼저 청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소문에서는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 급여기준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의협은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이 만들어 낸 자의적인 '급여 기준'이 마치 절대적인 신앙처럼 군림하는 이 부끄러운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단순히 63%를 70%까지 올리겠다는 통계적인 목표가 아니라, 국민이 예기치 못한 중증질환이나 희귀병, 중증외상과 맞닥뜨렸을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중단하고, 청와대가 주체가 된 '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 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달라"고 제안했다..

대통령이 직접 중환자실, 중증외상분야, 응급실, 산부인과 및 동네 1차 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일선의 의사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에서다.

의협은 "대통령의 이름까지 걸린 이 정책이 훗날 '국민의 건강을 한층 향상시킨 성공의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오늘 이 집회가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마지막 집회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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